기준금리 인상에 개입사업자 대출 절반 이상이 연 3%대 금리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율별 비중. 진선미 의원·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그동안 비교적 낮은 금리가 적용되던 자영업자 대출 중 연 3% 이상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6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에서 2% 이상 3% 미만 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해 6월 말에서 올 6월 말 64.2%에서 18.7%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3% 이상 4% 미만 대출은 같은 기간 21.1%에서 55.7%로 증가했다. 4% 이상 5% 미만 대출 비중도 2.1%에서 17.6%로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년 만에 0.5%에서 1.75%로 1.25%포인트 인상하면서 변동형 상품 위주인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도 영향을 받았고 신규 대출은 증가하면서 저금리 상품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346조3245억원에서 1년 만에 428조8302억원으로 1.24배 증가했다. 연 7% 이상 상품 잔액은 올 상반기 기준 6조19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연 6.5% 이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8조5000억원 규모의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접수한다.

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를 지나며 빚으로 사업을 유지하던 자영업자에게 가파른 금리 상승은 더욱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자영업자의 대출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긴급조치였던 만큼 정부가 금융 지원을 두껍게 해 이들이 부실에 빠지지 않도록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