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추진 공식화

홍남기 “여론 수렴·사회적 논의”

농민단체 등은 피해 예상에 반발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회원국 무역 규모가 전 세계의 15%를 차지하는 CPTPP에 가입하면 수출입 시장과 통상 영토의 확대, 수출 다변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무관세 수준의 시장 개방이 불가피해 국내 농축수산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 등 11개국이 2018년 12월30일 출범시킨 경제공동체다. 2019년 기준 회원국 무역 규모는 5조7000억달러로, 전 세계의 15.2%를 차지한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농축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등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중국·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 아·태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 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CPTPP 회원국의 높은 농축산물 개방률(96.3%)로 인한 농업 전반적인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 등은 “정부가 먹거리 주권을 포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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