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로봇 택배’ 상용화···한국형 ‘아마존’ 추진한다

국토부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계획’ 발표

기존 배송방식→AI등 첨단기술 접목 주력

택배운송 수단 드론·로봇까지 확대 법개정추진

아파트 단지 내 로봇 배달 기술 상용화도 추진

배달노동자 보험가입률↑방안 마련키로

대규토택지개발시 ‘생활물류시설’ 설치 의무화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택배와 같은 생활물류 운송수단이 기존의 화물차·이륜차에서 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 영역까지 확대된다. 택배사와 택배기사의 전속 운송계약을 완화하는 방안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배달대행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인가도 서두른다. 배달대행 종사자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복잡한 도심 내 배송을 위한 지하배송 기술개발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본격화되고, 1인·맞벌이 가구 확대로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 이용률은 매년 증가추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택배시장 매출액은 코로나19 발생 전 2018년 5조4360억5600만원에서 2020년 8조5848만4200만원으로 57.9% 이상 증가했다. 배달업의 매출액도 2018년 5290억원에서 2020년 1조2680억원으로 139.6% 늘었다.

택배·배달로 대표되는 생활물류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산업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우선 2023년 상반기까지 생활물류법을 개정해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첨단모빌리티까지 확대하고, 고객맞춤형배송(플필먼트) 등 신규물류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새벽·당일배송용 소형화물차 공급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친환경 배송수단 보급 촉진을 위해 2026년까지 115억원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교체용 배터리 충전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라스트마일 로봇배송 프로세스. 국토부 제공

또 2027년까지 86억3000만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로봇배송 시스템’ 및 AI기반 운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즉 아파트 단지 밖에 택배보관시설을 마련하고 택배가 쌓이면 자율주행 로봇이 단지를 돌아다니며 각 가정에 전달하는 로봇기반 배송기술을 상용화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2025년까지 총 161억6000만원을 투입해 복잡한 도심을 피해 지하로 물류를 수송할 수 있는 도심 내 지하배송 기술개발 및 실증도 추진한다.

택배 운송수단 드론·로봇까지 확대

이와함께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 생활물류 수요를 유발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발사업자(건설사)가 의무적으로 개발지 내에 생활물류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사업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아마존과 같이 ‘주문-입고-피킹-포장-적재’ 등 전 과정을 단절없이 무인·자동화하는 기술과 수요예측·재고관리 기술 등 핵심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플필먼트 센터’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소규모의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는 주택가 등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류시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택배사-택배기사’간 전속계약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속계약을 완화해 배송물량이 적은 지역의 배송기사를 배송물량이 몰리는 지역에 투입해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물류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적·물적 피해 발생시 책임분배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법적문제가 많아 전속계약 완화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각종 근골계질환과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 배송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배달대행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하고,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이후 운행정보 기록장치와 결합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 등을 개발해 교통법규 준수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또 연 1회 이상 생활물류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생활물류 종사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쉼터 설치·운영요건 등 세부기준도 신설한다. 명절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택배없는 날 등 시행을 강화해 택배종사자의 휴식권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택배 운송장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 하기 위한 보호방안도 오는 2024년까지 마련한다. 생활물류 종사자의 범죄경력 등 신원확인과 자격관리도 강화한다. 또 2027년까지 73억원을 투입해 다량의 택배를 비대면으로 발송·수취할 수 있는 ‘고밀도 스마트 무인보관함’을 개발한다.

택배를 받기 어려운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서지역 인근에 거점택배보관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각 섬의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거점택배서비스 지원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생활물류산업이 국민생활과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한 만큼 앞으로도 정부는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혁신, 첨단기술 개발,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