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옆 ‘신도시’ 2022년 첫 분양될 듯…신혼희망타운 올 12월에

광명 시흥·하남 감북지구 유력…고양 장항동도 거론

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증가분의 50% 임대공급 의무화

택지 개발 과정서 지자체·주민들 반발 등 난항 가능성

정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택지 확보, 도시규제 정비가 주축이다. 서울 인접 지역에 각각 330만㎡(100만평) 규모의 택지 4~5곳을 개발해 미니신도시를 조성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서울 도심 밀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택지를 확보해 30만호, 도심개발을 통해 4만호 등 34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20만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분당·일산) 사이에 만들어지는 대규모 택지를 통해 공급된다. 시장에서는 위례신도시(677만㎡)의 절반 규모란 점에서 ‘미니신도시’로 받아들이고 있다. 후보지로는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광명 시흥지구, 하남 감북지구를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고양시 장항동 일대와 김포시 고촌읍, 안양시 박달동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날 국토부가 밝힌 연도별 주택공급 계획을 보면 2021년 5000호, 2022년 2만호, 2023년 5만호, 2024년 8만호, 2025년 14만5000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가들은 미니신도시의 첫 분양이 2022년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니신도시 20만호 외에 3만5000호는 17곳 택지를 통해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가 끝난 택지 8곳을 먼저 발표했다. 1만7160호가 공급되는 경기에서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이며 인천에서는 검암 역세권(7800호)이 선정됐다. 서울에서는 1만282호가 공급되며 이날 공개된 택지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개포동 재건마을 2곳뿐이다. 나머지 9개 부지는 사업구역 지정 등을 거쳐 향후 서울시가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택지는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로 지정된다. 이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절차에 들어가 2021년부터 공급될 전망이다.

택지개발 과정은 지자체나 주민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사전 유출된 신규택지 후보지 명단에는 언급됐다가 최종 발표에서 빠진 과천·안산시에서도 과잉개발과 물량폭탄 등을 이유로 택지 지정 반대여론이 거세다.

도시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규정돼 있으며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 시 용적률 500%를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제도가 역세권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의 도시계획 조래 개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서울 상업지역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도 조정된다. 현재 20~30%인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을 일괄적으로 20% 이상으로 낮추고,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은 400%에서 600%로 올리기로 했다. 상업지역에도 주거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반드시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혔던 신혼희망타운 10만호의 조기 공급도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내놨다. 국토부는 “12월 서울 송파 위례와 경기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 첫 분양이 실시된다”며 “2022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4000호를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 공급 일정을 최대한 줄여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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