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대상 절반인 8만~9만명 제외될 듯

국회 기재위 ‘종부세법 개정안’ 의결

정의당, 기재위 회의실 앞 시위 심상정(왼쪽) 등 정의당 의원들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며 류성걸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실거래가 약 15억7000만원 이상 공동주택이 납부 대상
기재부 “집값 안정에 악영향”…투자 수요 몰릴 가능성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지가 11억원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15억7000만원 안팎의 주택(공동주택 기준)을 가진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 9억원 이상 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납부 대상자 중 절반가량인 8만~9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불과 1년 전 종부세율을 높이는 강화안을 처리했던 국회가 이번에는 종부세를 깎아주는 완화안을 통과시켜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과 집값 불안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가 19일 합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을 합하면 1가구 1주택자의 공제액은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종부세법 개정은 최근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6배 늘어나는 등 집값이 급등하면서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부과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과 기준인 11억원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70.2%를 적용하면 현 시세로는 약 15억7000만원 안팎이 된다. 다만 공시가 현실화율이 지역이나 주택 형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종부세 부과 기준에 시세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다면 시행 시기는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각각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 등 1주택자를 제외한 다른 부과기준은 변동이 없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여당의 기존 ‘상위 2%’안과 차이가 없는 만큼 신규 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에 따르면 최근 현행 9억원 공제 기준에서 추정한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약 18만3000명, 세수 추정액은 1956억원 정도다. 이번에 11억원 기준선이 국회를 통과하면 납부 대상에서 약 8만9000명이 제외되고, 세수도 1297억원으로 65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납부 대상 규모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과세자료를 확정하는 10월 말쯤 최종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지난 6월1일 기준 보유한 주택분 공시가격에 따라 확정되지만, 최종 규모는 9월 중 납세자들로부터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받고 과세자료를 최종 확인하는 10월 말쯤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종부세 완화안이 집값 안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기재위에 출석해 “이번 종부세 개정안만 놓고 본다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는 요인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집값 안정 측면만 본다면 공제금이 올라가는 것은 아마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세 부담이 낮아지면서 부동산 수요가 더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주택자의 경우 이번 종부세 기준 완화에 이어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과 재산세 경감 추진 등으로 과세 부담이 종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종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