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은 집주인들에게 또 159억원 보증서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 미반환 사고 전력이 있는 임대인들에게 159억원 규모(80건)의 신규 보증을 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0건에서 미반환 사고가 재차 발생해 2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송파 일대 아파트 단지. 김기남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금보증사고 임대인 추가 보증가입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미반환 사고 전력이 있는 임대인 44명의 주택 80건에 총 159억원의 신규 보증이 발급됐다.

진 의원에 따르면 HUG 담당 직원의 업무 태만으로 신규보증이 잘못 발급됐고, 80건 중 10건에서 23억원 규모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추가 발급된 전세금보증은 임대인 A씨에게 15건이 몰렸고 보증금 규모도 31억으로 가장 많았다. 23억원의 미반환 사고 중 가장 고가인 보증금이 3억 8000만원(2건)이었고, 가장 적은 금액은 7000만원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23억원은 HUG가 전액 대신 지급했지만, 정작 HUG는 임대인으로부터 10억원(45%)밖에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HUG 직원 2명은 올해 초 징계(견책) 처분을 받았다.

진 의원은 “HUG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어도 될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시는 이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업무통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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