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철거 후 재시공' 내건 HDC현산, '등록말소' 처분도 피할까

4일 서울 용산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사옥에서 열린 광주화정동 아이파크 사고수습관련 추가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몽규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4개월째 건물 처리방안을 결정짓지 못하던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사업지 내 8개 아파트동을 모두 철거한 뒤 재건립하는 방향으로 수습안을 내놓았다. 약 3700여억원의 비용, 70개월의 재건립 기간 등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조치다. 이번 수습안은 국토교통부가 최대 등록말소 처분 권고를 내린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처분 과정에서 이른바 ‘감경 사유’로 작용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원희룡 후보자 현장방문 뒤 닷새만에 나온 결정

4일 현산 등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정몽규 회장의 결단 아래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전날인 3일 밤에야 수습안 및 발표가 확정됐고, 이날 기자회견도 아침일찍 마련돼 긴급형식으로 열렸다. 현산은 올 1월11일 사고가 발생 한 뒤 붕괴사고가 일어난 아파트동만 철거 후 재건립하는 방안,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 등을 놓고 장고를 거듭해왔다.

건설업계는 현산이 수습안을 공개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수습안은 지난달 2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광주 사고 현장을 방문한 지 닷새만에 발표됐다.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원 후보자 방문 사흘 뒤 ‘전면 철거 후 재시공’ 방침이 결정된 셈이다. 원 후보자는 방문 당시 현장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현장에) 다시 다녀오라고 지시해서 오게됐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기업은 망해야 하고 공무원들은 감옥에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현산의 전격적인 발표는 사태 수습을 촉구하는 윤 당선인과 원 후보자의 의중에 대한 화답성으로도 건설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 후보자가 광주 현장에서 강도높은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뭔가 조치가 있겠다하는 생각은 들었다”며 “현산도 수습안 발표를 위한 적절한 시점을 찾고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산이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10일)이 열리기 전 사태를 수습하려했다는 시각도 있다. 5일이 휴일인 어린이날이고, 주말을 앞둔 6일은 재량 휴무나 휴업을 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날밖에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현산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사태를 수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을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적절한 발표 시점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2022년 1월11일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영업정지 일단 피한 현산, ‘등록말소’도 피하나

현산의 이번 결정이 향후 행정처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총 15명의 사망자를 낸 현산은 현재 형사처벌 등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을 줄줄이 앞두고 있다. 학동 사고로는 이미 서울시로부터 하청업체 관리감독 책임부실로 8개월, 본사 관리책임으로 8개월 등의 영업정지를 각각 통보받았다. 두 건 모두 현산이 즉각 소송에 나선가운데 하청관리부실로 받은 8개월은 과징금 4억원을 내는 것으로 대체됐다. 본사 관리책임건은 향후 법정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화정 아이파크 사고의 경우 국토부가 사고원인 등을 종합한 뒤 서울시에 “최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권고한 상태다. 서울시가 “법령에서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하지 않다”고 난색을 표하고있어 향후 국토부가 등록말소라는 강경대응 입장을 지속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현산에 대한 처벌 여론이 예전같지 않고, 현산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습책을 마련한 점, 정권 교체 시기 및 현산에 강경대응을 주문하던 노형욱 현 국토부장관이 곧 퇴임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아이파크 사고도 등록말소 처분까진 가지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산 관계자는 “회장과 경영진에서 지속적으로 수습책을 고민해 왔고, 더 이상 불확실성을 계속 가져가는 것은 옳지않다는 판단 아래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라며 “무엇보다 현지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강하게 희망하는 부분을 수용한 차원이지 특정인이나 특정 시점을 의식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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