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재인 정부 ‘진짜 장기임대주택’ 공급량 MB·박근혜정부보다 적어”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이 5일 경실련 강당에서 역대 정부 공공주택 재고량을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

문재인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장기공공임대주택 65만 가구 중 임기 내 실제 지어진 장기임대주택은 7만7000가구에 불과하다는 경실련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정의를 좁게 본 것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8가지 공공임대주택 유형 가운데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만 진짜 ‘장기공공주택’으로 분류한 결과다.

이 경우 문 정부의 장기공공주택 공급량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적었다. 다만 전체 유형을 합할 경우 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이전 2개 정부 공급량을 초과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난 13년간 LH장기 공공주택 재고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초 우리나라 공공주택 재고율이 8% 수준에 도달해 OECD평균수준에 도달햇다고 밝혔지만 정부 발표 공공주택 중 ‘진짜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보유 약 71만 가구와 지방자치단체 보유 21만 가구 등 92만가구에 불과하다”면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주택수가 2167만 가구임을 감안하면 ‘진짜 장기공공주택 재고율’은 정부발표의 절반인 4%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정권별 공공주택 재고량 변화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는 장기임대주택 8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늘어난 ‘진짜 장기공공주택’ 재고는 목표의 40%인 32만2000가구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8만 가구가 늘었으며, 행복주택 공급은 목표량(20만 가구)의 1%인 2000가“구에 그쳤다. 행복주택은 경실련이 분류한 ‘진짜 장기공공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장기 임대주택 65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으나 실제 늘어난 ‘진짜 장기공공주택’ 재고는 12%인 7만7000가구로 앞선 두 정부보다 적었다.

다만 1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경실련이 주장하는 ‘진짜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문재인 정부에서만 33만3000가구가 늘어 앞선 두 정부 공급량을 훨씬 앞섰다.

‘진짜 장기공공주택’의 지역별 재고현황을 살펴보면 LH보유 ‘진짜 장기공공주택’은 70만9000가구며, 지자체 보유량은 21만5000가구였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장기공공주택은 LH 31만7000가구, 지자체 17만5000가구 등 총 49만2000가구였다. 비수도권 장기공공주택은 LH 39만2000가구, 지자체 4만 가구 등 등 총 43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수도권은 SH, GH, IH 등 대규모 건설공기업을 지자체 산하에 두고 있고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2기 신도시 등 수많은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재고율이 비수도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는 LH가 강제수용한 택지의 아파트 용지마저 민간에 매각하거나 10년임대·행복주택 등 ‘가짜 공공주택’ 공급에 치중한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강제수용 땅장사 중단하고 저렴한 임대료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진짜 공공주택 공급하라”고 주장했다. 또 10년주택·행복주택 등 단기임대 중단하고, 매입임대 취득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주택사업 민간참여 중단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