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반발 확산 “민간에 특혜 안기는 부동산 장사”

시민단체, 성명 내고 정부 비판

“철회하고 공공택지 건립해야”

부동산 하락기, 재정 손실 우려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일 매각 방침을 밝힌 한국철도공사의 용산정비창 부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효율화’를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에 나서자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매각 시 민간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게 될 것”이라며 매각 중단을 요구했다. 부동산 경기 위축 시기에 핵심 공공자산을 매각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의 자산효율화 계획을 보면 부동산이 총 11조6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공공기관 혁신을 내세워 결국 부동산 장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매각 대상 부동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용산정비창 부지(6조3000억원대 추정)에 대해 “국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거 안정효과도 높고 공기업의 자산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알짜배기 부지마저 매각해 버린다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쓰일 만한 땅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용산정비창공대위’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토지를, 그것도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핵심 공공토지를 민간과 기업에 고스란히 넘기겠다는 매각계획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절 용산정비창 부지가 청년·신혼부부 및 서민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을 포함해 1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계획된 공공택지 후보지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당 부지에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재추진하면서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은 백지화됐다. 대신 오 시장은 지난 6월 “부지의 70%를 업무·상업지구로 개발하고, 주택은 오피스텔(1000실)을 포함한 6000가구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기재부의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추진 발표를 통해 오 시장의 구상이 실행 단계로 들어서자 시민단체들이 재차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코레일은 현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공동으로 용산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택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이를 매각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전임 정부에서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을 주도하겠다”던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손을 뗀 상태다.

부동산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시점에 공공자산 매각에 나설 경우 국가 재정에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청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우리 기관도 이명박 정부 시절 기재부 요구로 도심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했다”며 “당시 부동산 불경기 시점에 매각했는데, 이후 자산을 사들인 민간업체가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지 매각을 강행하더라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부동산이나 국내외 경기 흐름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하다는 우려가 많다”며 “불경기 시점에 리스크를 안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뛰어들 민간업체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오세훈 원희룡 국토부 국토교통부 윤석열 용산 용산역세권 용산역세권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