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퇴장해야, 사업 불가가 상식”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으로 훼손 위기에 놓인 설악산 내 사업 예정지에서 확인된 산양의 배설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

정부 산하 모든 전문검토기관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와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22일 성명을 내고 “선거용으로 전락한 설악산 케이블카를 지금 멈추게 하는 것이 환경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로부터 제출받은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검토의견에는 ‘자연 원형이 최우선인 곳에 삭도를 설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공단, 국립기상과학원 등 기관도 일제히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승객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등 사업에 부정적인 취지의 검토내용을 제출했다.

윤 공약 설악산 케이블카, 국책연구기관 등 검토기관 “사업 불가”

국책연구기관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이 지나치게 심각해 사업을 진행...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02210600021

환경단체들은 이런 내용이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이 오색 삭도 사업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을 때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종합적으로 보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의) 조사가 부실하고, 저감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해석한 것”이라며 “(기관들이) 사업의 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득력 있게 검토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 같은 점을 들어 환경부가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협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며 “환경부는 사실에 기초한 정상적인 결정으로 주관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새 정부 들어서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위해 사업자를 노골적으로 지원해왔다”며 “환경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화뇌동하며 무책임한 행보로 일관한다는 것에 수치심을 느끼고, 검토의견이 가진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