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세월호 구조 실패’ 책임, 잘못 끼운 수사…결국 되돌리지 못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9명“형사 책임 미충족” 원심 확정2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말단’ 해경 정장만 ‘징역 3년’당시 법원 “지휘부도 책임”정작 지휘부는 책임 면제받아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참사 발생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제대로 구조하지 않은 국가 책임과 관련해선 ‘말단’인 해경 123정장을 빼면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은 9년 내내‘국가의 역할’에 대해 물었으나 끝내 답을 듣지 못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해경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22:11

세월호 유족들 “향후 재난서도 국가에 면죄부 준 것”

대법원이 2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청 지휘부의 무죄를 확정하자 유족들은 “재난 참사 발생 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며 반발했다.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핑계와 책임회피로 일관한 해경 지휘부에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재판부는 ‘몰랐다’고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왜 파악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사법부가 남기고 말았다”고 했다.김종기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300여명 국민을 구조하지 않고 죽여도 죄가 없다고 한다면 대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몇명이 죽어야 죄가 있다는 것이냐”며 “지금은 (해경 지휘부...

22:11

세월호 유가족 “해경 지휘부 무죄 판결로 국가에 책임 물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이 2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청 지휘부의 무죄를 확정하자 유족들은 “재난 참사 발생 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며 반발했다.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핑계와 책임회피로 일관한 해경 지휘부에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재판부는 ‘몰랐다’고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왜 파악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사법부가 남기고 말았다”고 했다.김종기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300여명의 국민을 구조하지 않고 죽여도 죄가 없다고 한다면 대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몇 명이 죽어야 죄가 있다는 것이냐”며 “지금은 (해경 지휘...

15:22

[2024 총선기획 ①참사와 국가의 책임] 세월호 엄마 “시간이 약? 천만에요” 이태원 엄마 “시민들 공감이 힘 됐어요”

[후마니타스연구소-주간경향 공동기획] 송해진씨는 “재현이 엄마예요”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정부자씨는 “호성이 엄마입니다”라고 말했다. 두 엄마가 호명한 자녀들은 가슴속에 존재한다. 송씨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을, 정씨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추모부서장을 맡고 있다.고 이재현군(당시 16세)은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엔 살아서 돌아왔다. 이군은 그러나 참사로 두 친구를 잃은 충격과 슬픔에 트라우마를 겪다가 43일 뒤에 사망했다. 마지막 159번째 희생자다. 고 신호성군(당시 17세)은 2014년 4·16 세월호 참사로 사망했다.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참사 희생자는 총 304명이며 이 가운데 단원고 학생만 250명이다.“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사 후 줄곧 외친 구호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며 누구보다 가슴이 찢어진 건 다름 아닌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었다. ...

15:17

아이들이 묻는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세월호, 이태원 유족이 답한다 “우리가 싸울게, 꿈을 꿔줘”[경향시소]

416, 1029모두 잊을 수 없는 숫자들입니다. 2014년 4월16일 우리는 세월호 사고로 304명의 생명을 하늘로 떠나보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했어야 했음에도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로 또다시 159명을 하늘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경향신문의 유튜브채널 ‘이런 경향’의 뉴스 해설 콘텐츠 ‘경향시소(시사 소믈리에)’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신호성군의 어머니 정부자씨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재현군의 어머니 송해진씨를 모시고 ‘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세월호 유족들은 10주기를 앞두고 있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1주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 보낸 부모님들은 몸과 마음이 병들고 있습니다. 정부자씨는 “한 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지만 모두가 아프기 때문에 나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고 송해진씨는 “여전히 가족 단톡방을 들여다보며 아파하고 있다”고 말...

18:16

단원고 4·16 기억교실…‘국가지정기록물’ 됐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경기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의 수업공간을 복원한 기억교실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영구 보존된다.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인 ‘4.16민주시민교육원’은 단원고 4.16 기억교실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대상은 사고 당시 단원고 2학년 10개의 교실과 1개 교무실 내 칠판·게시판·교실 천장·메모·책걸상·비품·복도에 걸린 그림 등 총 473점이다.4.16 기억교실은 단원고에서 1.3㎞ 떨어진 4.16민주시민교육원에 있다. 교실은 2층과 3층으로 나눠져 있다. 3층에는 2학년 1~6반까지, 2층엔 7~10반 교실이 마련됐다. 세월호 사고 당시인 2014년 단원고 2학년 교실을 그대로 복원한 것으로, 한동안 단원고에 보존되다가 학급 수 부족 등 문제로 몇 차례 보관 장소를 옮긴 끝에 올해 4월 개원한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으로 옮겨졌다. 국가기록원은 지정 고시를 통해 “이번에 ...

21:09

세월호 특검, 사참위 제기한 모든 의혹 ‘증거 없음 불기소’

해군·해경 교신한 내용 분석“가짜 DVR로 볼 증거 없어” CCTV 배드섹터 등 현상엔 국과수 ‘일반적 현상’ 감정 정부 범죄 혐의도 ‘없음’ 판단 유족들 “충분히 수사했나”이현주 특별검사가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10일 모두 ‘불기소’로 결론을 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지난 3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 바꿔치기 의혹’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해 모두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다.사참위는 지난해 9월 해군·해경이 2014년 6월22일 수거한 것은 ‘가짜 DVR’이며, 이전에 누군가 ‘진짜 DVR’을 은밀히 수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

21:18

세월호 특검, ‘증거 조작 의혹’ 모두 불기소 결론

이현주 특별검사가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10일 모두 ‘불기소’로 결론을 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지난 3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 바꿔치기 의혹’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해 모두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다.사참위는 지난해 9월 해군·해경이 2014년 6월22일 수거한 것은 ‘가짜 DVR’이며, 이전에 누군가 ‘진짜 DVR’을 은밀히 수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부터 DVR 수거 다음날인 6월23일까지 해군·해경이 교신한 음성파일 4000시간 분량을 분석했고, 해군·해경·해양수산부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조사했다. 그 결과 세월호 DVR이 6월22일...

15:01

기약 없이…7년의 ‘세월’은 떠나도 ‘기억’은 저장

세월호 ‘기억공간’ 7년 만에 이전…광장 내 재설치는 미지수 착잡한 유족들은 “아프지만 저희 욕심만 부릴 순 없으니…”2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기억·안전 전시공간(기억공간)’ 내부에 놓인 아이들 사진 앞에 유가족들이 섰다. 가만히 아이들 사진을 올려다보는 유족들의 얼굴은 착잡해 보였다. 세월호 축소 모형이 기억공간을 빠져나갈 때도, 아이들 사진을 일일이 포장해 상자에 넣을 때도 유족들의 표정은 담담했다. 아이들 사진은 꽃잎으로 장식됐다. 유족들이 직접 따다 꾹꾹 눌러 담아 만든 꽃누르미(압화)였다.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억공간을 서울시의회 임시 공간으로 자진 이전한다고 밝혔다. 희생자 사진 등 기억공간 내 물품은 서울시의회 1층 전시관으로 옮겨 보관·전시하고, 기억공간 목조건축물은 유가족과 시공사가 직접 해체해 안산 가족협의회로 옮기기로 했다.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사진이 옮겨지는 것은 2014년...

21:28

‘세월호 기억공간’ 목조건축물 29일부터 자진철거···서울시의회, 2주간 임시전시장 마련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 목조건축물의 자진 철거가 29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광화문광장에서 옮겨온 기억공간 전시물을 다음달 9일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 1층 로비에 전시한다.세월호 유가족 측은 27일 기자와 통화하며 “기억공간을 시공한 업체 등의 일정상 29일부터 철거가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서울시가 난색을 보여 일단 내일부터 큰 비품을 빼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유가족들은 이날 기억공간 내 사진과 물품 등을 서울시의회 1층 로비로 옮기기 시작했다.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1층 전시공간과 담벼락에 기억공간 내 사진 304점 등을 2주간 임시로 전시하기로 했다.그간 기억공간 철거를 두고 서울시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대치해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와 정치권 등에서 중재에 나서면서 기억공간을 일단 시의회로 임시 이전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폭염 속에 대치가 길어지면 세월호 유가족이나 서...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