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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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우병우 ‘수임액 누락’ 조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사진)이 변호사 시절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그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서울변회는 21일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수임액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5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변호사법 28조의2는 모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부터 변호사로 1년 정도 활동하다가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됐다. 그가 보고한 수임 건수는 수십여건인데, 수임액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이 서면 등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징계개시 신청에 들어가게 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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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내역 받고도 발뺌…검찰, 아직도 우병우가 두렵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의 2013~2014년 변호사 수임내역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수임비리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은 수임내역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에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 전 수석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후 수사팀은 그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 전 수석 사건에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변회는 지난 11일 우 전 수석의 2013~2014년 수임내역 자료 등을 수사협조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출신의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부터 변호사로 1년 정도 활동하다가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됐다. 그가 보고한 수임 건수는 30여 건인데 수임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단독]변호사 수임내역 받고도 발뺌…검찰, 아직도 우병우가 두렵다](//img.khan.co.kr/news/c/190x140/2016/11/15/l_2016111501002105500165481.jpg)
![[단독]변호사 수임내역 받고도 발뺌…검찰, 아직도 우병우가 두렵다](http://img.khan.co.kr/news/c/190x140/2016/11/15/l_2016111501002105500165481.webp)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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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38명 “우병우 황제소환 검찰 정치적 시녀 노릇 중단하라”
변호사 138명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신속히 결단해 분명히 입장표명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변호사모임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독재에 맞서 피를 흘리며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치욕적인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기득권 세력과 행정부 관료들, 우병우 황제소환으로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검찰 모두 정치적 시녀 노릇을 중단하고 인적 쇄신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어 “엄격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관련자는 책임을 물어 처벌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법조인들이 오히려 법치주의를 저해하고 전체 변호사 사회가 함께 매도되는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개혁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엄숙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무참히 짓밟힌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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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실의 청와대 문건 유출 은폐 묵과할 수 없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2월 민정비서관실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은폐·조작한 정황이 나왔다. 민정비서관실이 당시 최순실씨의 비위 행위에 관한 정보도 입수했지만 덮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건에 연루돼 민정비서관실 조사를 받았던 한일 전 경위는 중앙일보·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압수당한 휴대전화에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개인사를 관장하면서 대한승마협회 등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전 경위는 “민정에서는 이미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결국 최순실과 관련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입막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이 “권력 서열이 최순실씨가 1위, 정윤회씨가 2위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민정비서관실은 한 전 경위에게 허위 진술... -
검,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본인·부인 휴대폰 확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0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사진)의 집을 압수수색해 우 전 수석과 부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우 전 수석은 최근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날 검사 2명 등 수사팀 8명을 보내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상자 2개 분량 자료를 압수했다.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한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가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하고, 이권을 챙겨온 사실을 알고도 눈감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늑장 압수수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횡령·직권남용 등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은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회사 ‘정강’ 사무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만 압수수색했다. 강제 수사의 기본 절차인 자택·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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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앞에 두 손 모은 검찰
검찰청 조사실에서 점퍼 지퍼를 반쯤 내린 채 팔짱을 끼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검사. 어제자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사진 속 우 전 수석은 피의자가 아니라 후배 검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검찰 간부의 모습이다. 수석직에서 물러났는데도 이 정도이니 현직 때는 그 위세가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우 전 수석은 조사받기 전 수사팀장인 윤갑근 고검장에게 차 대접도 받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당시 대검 중수부장(지검장급)이 준 차를 마신 것과 비교하면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예우가 전직 대통령보다 더 높은 셈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당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부장검사가 팀장에게 보고하러 간 사이 후배 검사·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도 조사 전 차를 대접받았다”면서 특별 대우가 아니라는 취... -
‘국민께 죄송한 마음 없나’ 질문에 무응답한 우병우…15시간 조사 끝 ‘귀가’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 없나’ 질문에 ‘무응답’ 일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15시간의 검찰 조사 끝에 귀가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이 받고 있는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 각종 비위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전날 오전 10시쯤 출석한 우 전 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까지 진행됐다.조사를 마치고 검찰 청사를 나선 우 전 수석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다”고 짧게 말했다.그는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 없나’ ‘민정수석으로 책임감 느끼는 거 없나’ ‘정강 자금 유용 인정하셨나’ 등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꼿꼿한 모습으로 준비된 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빠져 나갔다.우 전 수석은 전날 검찰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섰을 때도 질문하는 취재진을 노려보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
20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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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당국 관계자 “우병우도 국정농단 핵심”…특검 불가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이 6일 횡령 등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유용하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의경으로 복무 중인 장남이 간부 운전병으로 근무하도록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직권남용)도 사고 있다. 이 밖에 그의 부인 등 처가 쪽은 경기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다. 사실로 드러나면 우 전 수석의 허위 재산신고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이어질 수 있다.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TV조선은 이날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최순실씨의 측근인 차은택씨로부터 “우 전 수석이 내 뒤를 봐주고 있으...![[박근혜·최순실 게이트]사정당국 관계자 “우병우도 국정농단 핵심”…특검 불가피](//img.khan.co.kr/news/c/190x140/2016/11/06/l_20161107010008603000641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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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실세인 듯…사퇴 일주일 만에 검찰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검찰 등 사정라인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실세 중 실세’ 수석으로 불렸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49)이 6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왔다. 검찰을 떠난 지는 3년7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친정에 돌아온 것이다. 우 전 수석은 당당함을 넘어 기자들 질문에 불쾌한 표정을 짓는 등 여전히 정권의 실세 같은 태도를 보였다.이날 오전 9시55분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사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에 관해 책임을 느끼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물어보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답했다. 최순실 게이트는 자신을 소환한 특별수사팀이 아닌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만약 물어본다면 답하겠지만, 물어보지 않을 것이란 취지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이후 ‘가족회사의 자금 유용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2~3초간 질문한 기자를 응시하는 뒤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어지는... -
우병우 수사, 현재 수사팀으로는 안 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 검찰에 소환됐다. 우 전 수석 조사를 위한 특별수사팀이 출범한 지 두 달 보름 만이다. 우 전 수석은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가족회사 자금 횡령, 강남 처가땅 특혜 매각, 경기 화성땅 차명 보유, 공직자 재산 허위신고, 의경 아들의 ‘꽃보직’ 압력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우 전 수석 수사에 손을 놓고 있었다. 검찰 수사는 오히려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나 우 전 수석의 비리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과 조선일보를 겨냥했다. 윤갑근 대구고검장 등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수사를 맡은 것부터가 문제였다. 오죽했으면 우병우의 ‘셀프수사’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지 않았다면 검찰은 이미 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건을 종결했을 것이다.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스포츠재단을 통해 롯데그룹에서 70억원을 뜯어낸 최순실씨가 검찰의 롯데 압수수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사정당국 관계자 “우병우도 국정농단 핵심”…특검 불가피](http://img.khan.co.kr/news/c/190x140/2016/11/06/l_2016110701000860300064131.webp)
![일본 ‘부동의성교죄’ 도입 후 “성폭력 피해 신고·처벌 늘었다" [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②]](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2/12/news-p.v1.20250203.c25aa6f9e0aa44c88f84dea2c07e4201_P1.webp)
![“최소한의 합의마저 깨진 헌정질서 위기…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논설위원의 단도직입]](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2/12/l_2025021201000323800032572.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