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조국, 감옥서 또 메시지 “구치소서 ‘윤’ 만나겠구나 기대”···계속되는 옥중 정치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소속 당 의원들에게 옥중서신을 보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 판결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서울구치소 수감된 이후 외부로 수차례 메시지를 내보내며 ‘옥중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9일 정춘생 혁신당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4일 혁신당 의원들에게 새해 인사가 담긴 편지를 작성했다.조 전 대표는 편지에서 “저는 이곳 생활에 잘 적응해 살고 있다”며 “어제 1월3일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뉴스를 보느라 아무 일도 못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서울구치소에서 윤을 만나겠구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산돼버렸더군요”라면서 웃음 이모티콘인 ‘＾＾’를 덧붙였다.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며 “검찰총장 이후부터 자신을 법 위의 존재, 국가 위의 존재로 생각하고 위세를 부렸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체포영장 재...

08:22

조국 가족, 지지자들에 “가족들 면회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가족이 지난 16일 조 전 대표 지지자들에게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린다”며 면회 신청 자제를 당부했다.조 전 대표 가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지자 여러분,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이들은 “많은 분들이 여전히 걱정과 응원을 하고 계심을 잘 안다”며 “면회 회수가 제한돼 있다.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염려와 간절한 마음을 모르지 않지만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린다”고 했다.이들은 “전달되는 물품 또한 수량과 종류가 제한돼 있다”며 “이 또한 조금만 아껴두시길 부탁드린다. 편지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해 함께 봄을 기다린다”고 했다.조 전 대표는 2019년 12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5년 만인 이달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16일 서울...

08:34

조국, 입감 전 마지막 메시지 “남은 건 검찰개혁···정권교체 전력투구해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교도소 수감 직전 마지막 메시지로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며 검찰개혁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이날부터 2년의 수감 생활을 시작한다.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자진출석해 혁신당 의원들과 당직자, 당원 등과 만나 “조국혁신당의 4월 총선공약 중 윤석열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이미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을 ‘대한민국 시민 조국’으로 소개하며 “저는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영어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라고 덧...

09:34

조국혁신당 혼란 불가피…‘1석’ 14일 탄핵 표결에 영향 줄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형이 12일 확정되면서 혁신당도 격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다. 조 전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의 의원직 상실이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조 전 대표의 의원직은 즉시 박탈됐다. 징역 2년에 더해 추가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향후 7년간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선거권이 제한되면서 당원 자격을 잃게 됐고, 당대표 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의 탄핵이며 그 부분은 내가 없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

20:56

조국 ‘사법리스크’ 현실로···혁신당의 1표, 탄핵안 표결 영향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징역형이 12일 확정되면서 혁신당도 격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다. 조 전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조 전 대표의 의원직은 즉시 박탈됐다. 징역 2년에 더해 추가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향후 7년간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선거권이 제한되면서 당원 자격을 잃게 됐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조 전 대표는 이에 “나는 잠깐 멈추지만, ...

16:16

탄핵 정국 정점에서…‘떠나야 하는’ 조국[국회 풍경]

대법원이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다. 조국혁신당은 “판결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등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돌이켜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는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됐다”며 “오늘의 판결도 그런 검찰의 잔인한 수사에 기댄 것 아닌지, 대법원도 숙고해달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어 “지금 이 시기에 690만 국민의 지지를 받은 혁신당 대표를 옥에 가두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도당이 난장판으로 만든 대한민국을 수습하는 데 조 대표의 역할이 중차대할 수밖에 없다. 왜 하필 지금인가”라고 되물었다.혁신당은 조 대표 수감 이후 당헌·당규에 따라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

14:23

[속보]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혁신당은 후퇴하지 않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저는 잠깐 멈추지만 혁신당은 후퇴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조 전 대표는 이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대표의 의원직 박탈에 따라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조 전 대표는 선고 이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조 전 대표는 “저는 잠깐 멈춘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창당 때부터 비판과 조롱이 있었지만 모두 견뎌온 탄탄한 당이다.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4:00

[속보]조국 ‘실형 확정’에 혁신당 “사건 시작에 윤석열···우리 모두가 조국”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12일 조국 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하자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사건의 시작에 내란수괴이자 편집증·과대망상 환자인 윤석열이 있었다는 점은 온 국민이 똑똑이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 조국이 되어 조국을 기다리며 민주주의의 시간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조 대표의 상고심 판결에서 실형을 확정했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했다.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궐위가 되는 당대표직...

12:17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대법서도 징역 2년…의원직 상실·7년간 출마 불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하루 이틀 신변 정리 기간을 준 뒤 곧바로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2020년 1월 조 대표가 처음 기소된 때로부터 약 5년 만이다. 대법관 4명 중 3명이 합의했다.조 대표는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 인턴십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대표 부부가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도 받는다. 딸 조민씨의 장학금을 부정하...

11:49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 발언 최강욱, 대법서 벌금 80만원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최 전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국 대표 아들 조원씨에 대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조씨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 근무를 한 적이 없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조 대표 부탁에 따라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 최 전 의원은 이후 21대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