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내정부터 항소심 결론까지 5년…아직도 불타는 ‘조국 갈등’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진 뒤 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법원은 8일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 사회는 ‘조국 지지냐, 반대냐’로 여론이 크게 갈라지며 갈등을 거듭했다. 조 전 장관의 법정의 시간은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지만, 조국 사태가 남긴 불씨는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조국 사태’는 2019년 8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며 시작됐다. 조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 1차 수사종결권 경찰 이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소명을 완수하겠다”던 조 전 장관을 향해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이 제기됐다. 조 전 장관은 위법은 없다며 의혹을 돌파하려 했지만, ‘조국 일가’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조 전 장관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8월27일 조 전 장관 딸이 다니던 대학교 등 20여곳에 수사관 100여명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 주체는 일반 고소·고발 건을 맡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권력형 비리 등을 담당하는 특수2부로 바뀌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9일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검찰은 약 보름 뒤 조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0월14일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12월31일 입시비리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1월29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수사를 맡은 특수2부장은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비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수사를 지휘하는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다. 당시 ‘조국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송경호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조국 사태’는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졌다.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온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심하게 대립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 수사를 벌였고, 추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총장 직무정지 징계 등으로 맞섰다.

‘추·윤 갈등’이 심화될수록 윤 대통령의 정치적 체급은 커져만 갔다.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 의지를 피력한 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간발의 차로 정권을 거머쥐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검찰청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입안했다. 장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야당과 끊임없이 설전을 벌이던 그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며 정치권으로 직행했다.

조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은 3년여에 걸친 1심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들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당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이미 2022년 1월 딸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해오다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