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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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속·증여, 과세 기준 바뀐다
내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을 경우 상속·증여일 전후로 4대 거래소의 한 달씩, 총 두 달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28일 가상자산 상속·증여 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가 완료된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고시했다. 국세청은 “4개 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 달리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 인출이 가능한 사업자”라고 설명했다.현재 가상자산을 상속받는 경우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는 경우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부과를 위한 평가액은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한 날 거래일의 최종 시세나 거래 시점 시세 중에서 국세청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24시간 수시로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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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실험, 실패로 치닫는데…대통령은 “비트코인 더 필요하다”며 매수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의 실험이 실패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비트코인 통화 채택 이후 3개월이 흘렀지만, 국민의 90%이상이 달러 사용을 지지하며 비트코인을 신뢰하지 않고 있어서다. 하지만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해법은 비트코인을 더 사는 것”이라며 매수에 나서는 한편, 비트코인 도시 개발에 착수하는 등 실험 확장에 나섰다.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6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의 법정통화로 채택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에 점점 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엘살바도르의 프란시스코 가비디아대학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1%는 비트코인보다 달러 사용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현재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전자지갑 ‘치보’를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국민은 300만명 가량으로, 전 국민의 45%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로 치보를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기술적 결함이 이어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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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상화폐, 부인할 수 없는 현실”···“빚이 다 나쁜 것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가상화폐가 거래수단·투자수단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면 우리가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신용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기본금융 구상에 대해 설명하며 “국가나 개인의 빚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시냐”는 학생의 질문에 “가상화폐는 제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코인은 이미 하나의 거래수단 혹은 가치 저장수단으로 다중이 인정하고 있다. 코인 시장이 이미 코스피(유가증권시장) 거래액을 넘어섰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개인이나 특정 업체가 가상화폐를 발행해 이익을 얻는 데 대해 “개인이 시뇨리지(발권으로 얻는 이익으로, 화폐 액면가에서 제조·유통비용을 뺀 것)를 얻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지만, 현실로는 존재한다”며 “공공이 시뇨리...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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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값 ‘요동’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사이에 20% 이상 폭락하는 등 요동치고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주가 하락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가격이 널뛰는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오전(현지시간) 비트코인이 24시간 전보다 20% 이상 폭락하며 1비트코인당 4만2000달러까지 떨어졌다고 전했다. 이더리움도 15% 이상 급락하는 등 가상통화 대부분이 동반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이후 다시 상승해 이날 오후 10시30분 4만9213달러(코인마켓캡 기준)를 기록했으나 24시간 전과 비교하면 6.28% 하락했다. 지난 3일 6800만원대였던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5일 6200만원대로 내려갔다.비트코인이 폭락한 것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조기 긴축 발언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졌기...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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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자산 ‘비트코인 백만개’…‘사토시 나카모토’ 정체 밝힐까
금융계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인 비트코인 창시자의 정체가 이번에는 밝혀질 수 있을까. 현재 미국 플로리다에서 비트코인 창시자인 일명 사토시 나카모토의 자산을 두고 진행 중인 재판을 통해 그동안 베일 속에 감춰져 왔던 사토시의 정체가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3일(현지시간) 전했다.해당 재판은 2013년 사망한 데이비드 클레이먼의 유족이 동업자인 크레이그 라이트를 상대로 비트코인 100만개의 소유권을 놓고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해당 비트코인은 현재 시가로 약 640억달러(약 75조51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클레이먼의 유족은 클레이먼과 라이트가 함께 비트코인을 처음 채굴한 만큼 클라이먼과 라이트 둘 다 사토시이며, 따라서 사토시의 자산 절반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50만개는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라이트는 클레이먼이 자신을 돕긴 했지만 비트코인의 공동 창시자라고 볼 수는 없으며, 자기가 비트코인의 단독 창시자라고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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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사칭' 회원들 억대 코인 탈취한 일당 검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해 피싱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후 취득한 개인정보로 4억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국내에서 범행에 가담한 중국 국적 피의자 1명을 검거하고, 해외에서 피싱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피의자 1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탈취한 가상자산을 횡령한 한국 국적 피의자 2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해 ‘해외 아이피 로그인 알람’ 등의 피싱 문자 메시지를 유포했다. 이를 통해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취득해 거래소 회원들의 계정에 보관 중이던 가상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거래소 사이트를 위장한 ‘피싱 사이트’를 만들고 SMS 서버를 확보한 후, 국내 조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테스트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피싱 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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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 차질없다”…유예론에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입장을 내면서 2개월 뒤 과세 시행을 예고한 정부와 각을 세웠다. 정치권은 제도 시행에 앞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년 1월 과세 시행이 예고된 데 따른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이 코인을 A거래소에서 B거래소 계좌로 보낼 때 거래소끼리 취득가액을 공유하도록 협의 중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매입 원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간 이동이 계속 발생하는 가상자산 특성상 정확한 매입원가 파악이 어렵다는 정치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또 해외거래소가 과세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외 주식 거래도 국세청에 신고 의무가 없지만 개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해 이미 과세가 되고 있다”며 “해외거래소와 국내거래소를 오가는 거래는 수수료, 거래 시간 등 거... -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2023년 시행”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기로 했다. 당내에선 2023년쯤 시행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젊은층의 표심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할 예정이었다.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실효성 문제도 있어서 당은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연기를 검토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보호도 안 하고 세금부터 이슈가 되니까 의제 관리가 안 된다”며 “공식적인 추진 방향은 당정 또는 국회 차원에서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정부와 당정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비쳤다.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도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 -
여권 가상화폐 과세 유예 주장에 정부 “이미 시행 준비 완료”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입장을 내면서 2개월 뒤 과세 시행을 예고한 정부와 각을 세웠다. 정치권은 제도 시행에 앞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기자와 통화에서 “내년 1월 과세 시행이 예고된 데 따른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이 코인을 A거래소에서 B거래소계좌로 보낼 때 거래소끼리 취득가액을 공유하도록 협의 중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매입 원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간 이동이 계속 발생하는 가상자산 특성상 정확한 매입원가 파악이 어렵다는 정치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또 해외거래소가 과세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외 주식 거래도 국세청에 신고 의무가 없지만 개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해 이미 과세가 되고 있다”며 “해외거래소와 국내거래소를 오가는 거래는 수수료, 거래 시간 등 거래명세서가 보... -
민주당, 내년 시행 ‘가상자산 20% 과세’에 “2023년쯤으로 연기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실효성 문제도 있어서 연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시행 시점을 2023년쯤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큰 젊은층의 표심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실효성 문제도 있어서 당에서는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박 정책위의장은 “공식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선 당·정 또는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당내 가상자산TF(태스크포스)를 3개월 동안 운영해왔고 관련 법이 총 7개다. (가상자산) 보호도 하고 규제도 하고 육성도 하는 내용”이라며 “보호도 안하고 세금부터 이슈가 되니까 의제 관리가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