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2023년 시행”

대선 앞두고 청년층 표심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기로 했다. 당내에선 2023년쯤 시행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젊은층의 표심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할 예정이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실효성 문제도 있어서 당은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연기를 검토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보호도 안 하고 세금부터 이슈가 되니까 의제 관리가 안 된다”며 “공식적인 추진 방향은 당정 또는 국회 차원에서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정부와 당정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비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도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성급한 과세 추진은 조세 저항만 일으킬 뿐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연기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납세자 보호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려는 과세당국은 고집을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1년 정도 (과세를) 유예해서 주식시장 관련 과세 정책과 (같이) 가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며 “올해 안에 (가상자산업권법 등) 관련 법을 만들고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과세 시행은 여야 합의로 결정된 것인데 이제 와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통화 가상화폐 박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