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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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참사’ 청탁받고 감리자 선정 개입한 공무원 벌금형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철거 공사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 선정에 개입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 동구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A씨는 2020년 12월 전직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광주의 한 건축사무소 대표 차모씨(61)를 학동4구역 철거공사 감리자로 부당하게 선정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감리자는 공정성을 위해 광주시로부터 명단을 받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상급자였던 퇴직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순번제로 진행해 차씨를 지목했다.감리자는 중요 공사 시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차씨는 철거 현장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해체계획서도 검토하지 않았다.이후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는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시내버...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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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참사’ 학동 재개발사업, 7일부터 공사 재개
철거 작업 도중 건물 붕괴사고로 사망자 9명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공사를 재개한다.7일 HDC현대산업개발은 “내년 상반기까지 철거를 마무리한 뒤 본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산은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거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고층부를 직접 해체하던 방식에서 크레인으로 철거 장비를 건물 위에 올려 한 개 층씩 해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산 관계자는 “한 개 층씩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어 작업 중 파편이 떨어지거나 주변으로 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저층부는 기존과 같이 일반 굴착기로 해체한다”고 설명했다.도로나 외부와 인접해 있거나 층고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음 패널을 적용할 계획이다. 도로 인접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신호수와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현산은 밝혔다. 안전의식 강화 교육, 관리감독자와 장비 기사가 교차로 검수하는 일일 장비 점검 등도 이뤄진다....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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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17명 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철거공사 재개
17명의 사상자를 내고 중단됐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철거공사가 다시 추진된다. 사고 발생 1년5개월 만이다.광주 동구는 “지난 4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건축물 철거 공사를 위한 회의를 갖고 7일부터 철거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는 지난해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붕괴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당시 붕괴된 건물 잔해가 인근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동구는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는 현재 철거 대상 건물 110개 동이 남아있는 상태다. 철거 건물은 단층인 신고권 68개 동과 3개 이상 층인 허가 대상 42개 동으로 나뉜다. 이 중 단층 건물 60개 동과 3개 이상 층 34개 동은 모두 신고나 조건부 허가 절차를 마쳤다. 남은 건물들도 이주나 보상 처리, 신고 등 절차가 마무리되...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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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 참사’ 나자 해외 도주했던 브로커 문흥식, 징역 4년6개월 실형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 도피했던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28일 변호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9억7000만원을 선고했다.문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이모씨(75)와 공모해 2015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에 힘을 써주겠다’며 철거업체 4곳의 대표들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총 12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5억9000만원은 공동 범행, 나머지 7억원은 문씨의 단독 범행으로 봤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경찰 수사 당시 해외로 도주한 점과 현재까지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 비슷한 사건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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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고 가해자 누구냐" 국토부 국감서 '모르쇠' 일관한 현대산업개발 질타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여야 의원들은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참사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은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라고 묻자 권 대표는 “피해자가 아닌 것은 맞다” “수사중이고 재판중인 사안”이라고 답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광주 참사에서 숨진 9명은 누가 죽인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권 대표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라며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고 답했다.불법 재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도 권 대표는 수사 결과 발표 전까지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심 의원이 “지난 6월 광주 사고 직후 (권 대표는) 현장에서 재하도급이 없었다고 답했는데 여전히 몰랐나”고 묻자 권 대표는 “저희가 아는 한 재...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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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참사 업체서 뒷돈, 문흥식 영장 심사 포기…시민단체 “재개발 비리 전반 수사”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이후 경찰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주했던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는 철거 업체 선정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문씨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문씨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는 14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인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문씨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문씨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출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문씨는 지난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구역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해당 재개발구역에서는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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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사망사고’ 불법 하도급사 책임자에 최고 ‘무기징역’
원도급사 공모 적발 땐 등록 말소‘불법 하도급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원도급·하수급사도 포함해 처벌 처벌기준 없었던 발주자 신설 적용 위험요소 발견 땐 누구나 ‘앱 신고’불법 하도급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액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된다.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되는 대형 건설사는 업계에서 퇴출된다.정부는 10일 불법 하도급 방지 대책 강화 및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9일 정부는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주 붕괴사고의 원인을 ‘불법 하도급에 의한 총체적 부실공사’로 규정한 바 있다.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각종 처벌·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불법 하도급으로 사고 발생 시 관련 하도급 업체 등에 대한 처벌은 현행 최고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소 1년~최...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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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28만원 공사가 4만원으로…불법재하도급이 무너뜨린 안전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무리한 해체방식과 불법 재하도급 등 문제가 뒤얽히면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사비는 6분의 1 수준으로 깎여나간 데다, 원도급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런 공사 과정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6월 광주 동구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사고로 광주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사조위는 부실한 해체공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쌓아올린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면서 가해진 충격이 건물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해체를 맡은 철거업체는 건물 최상부층 해체를 위해 3층 높이(10m)까지 흙을 쌓아 올렸는데, 토사 무게를 견디지 못한 1층 바닥판이 먼저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 -
"광주 붕괴사고, 불법 재하도급에 공사비 6분의 1로 줄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무리한 해체방식과 불법 재하도급 등 문제가 뒤얽히면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사비는 6분의 1수준으로 깎여나간 데다, 원도급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런 공사 과정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6월 광주 동구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사고로 광주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사조위는 부실한 해체공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쌓아올린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면서 가해진 충격이 건물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해체를 맡은 철거업체는 건물 최상부층 해체를 위해 3층 높이(10m)까지 흙을 쌓아 올렸는데, 토사 무게를 견디지 못한 1층 바닥판이 먼저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바닥...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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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짜리 공사가 12억에 재하도급…예고됐던 ‘광주 참사’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6명을 구속하고 17명을 입건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9일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지역에서는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경찰 조사 결과 해당 재개발구역 건물 철거 공사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은 총 50억7000만원으로 A기업에 하도급을 줬다. A기업은 비계설치와 건축물 내부 철거 등에 20억원, 건축물 철거에 30억원을 지출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건축물 철거를 B건설에 12억원에 맡겼다.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당초 금액의 40% 비용으로 건물 철거에 들어간 B건설은 해체계획서에 명시된 공법대로 철거를 진행하지 않았다. 붕괴 건물 철거 계획에는 건물 4층까지 성토물를 쌓은 뒤 굴착기에 길이가 긴 장비를 달아 위층부터 아래층으로 차례대로 뜯어내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