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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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씨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회사 압수수색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관련 회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1년5개월 넘게 끌어온 수사가 최근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김씨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된 회사 등을 이번주 초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및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김씨는 2010~2011년 해외차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자사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헐값에 매입한 의혹도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이 2013년 내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결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최강욱·황희석 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김씨를 고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검찰은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해 2013년 권 회장을 지분 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한 자료를 확...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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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X파일’ 사건 수사 착수…내일 고발인 조사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등에 대한 각종 의혹이 담긴 ‘윤석열 X파일’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오는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앞서 법세련은 ‘X파일 작성자를 찾아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또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송 대표의 발언 때문에 정치권에선 여당에서 X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당초 법세련은 이 사건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주된 고발 내용인 명예훼손 혐의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윤 전 총장 측은 지난 6월 X파일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출처 불명의 괴문서로 정치 공작을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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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결정…차곡차곡 쌓이는 윤 전 총장 주변 수사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의혹에 대해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미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대권도전을 기정사실화한 윤 전 총장 주변 사건이 검찰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대검은 6일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을 뒤집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최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금 약 53억원을 놓고 사업가 정대택씨와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정씨는 미리 작성한 약정서를 근거로 이익금 26억50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씨는 ‘강요에 의해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약정서 체결시 입회했던 법무사 백모씨는 재판에서 “이익의 반을 나누기로 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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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호 나선 이준석 “대한민국은 연좌제 없는 나라”
국민의힘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실형 선고에 ‘엄호 모드’에 돌입했다. 일각에선 윤 전 총장의 ‘처가 리스크’가 국민의힘엔 ‘윤석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영입을 위한 본격적인 접촉 준비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사진)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연좌제가 없는 나라”라며 “윤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 변함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정치인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거부했던 개념이다. 공격하기 위해 그런 개념을 꺼내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 ‘본인’의 문제와 ‘장모’의 범법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장제원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사위원으로서 국정감사장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그 이후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탐문했었다”... -
윤석열, 처가 문제 ‘분리 전략’ 내세웠지만 대선 행보 타격 불가피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첫 검증의 무대부터 휘청였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이날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처가 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정’을 강조하면서 처가와 대선 주자로서 본인의 행보를 분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정과 법치주의를 내세운 윤 전 총장으로선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장모의 ‘요양병원 급여 관련 의혹’ 이외에도 주가조작 의혹 등 다른 사건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그의 가족 논란은 대선 가도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권의 공세는 거세지고, 국민의힘 등 야권 내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검증의 초기단계부터 흔들렸다는 점에서 야권 내 안정적 후보로서의 입지도 위협받게 됐다.윤 전 총장은 선고 후 40여분 만에 대변인실을 통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 -
송영길 “경제공동체 윤석열도 책임”
더불어민주당은 2일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며 ‘경제공동체’인 윤 전 총장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윤 전 총장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다.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사필귀정”이라며 “(동업자들과)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장모)만 빠졌다는 게 사법 정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도자가 되려면 정직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거대한 바벨탑의 실체가 조금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SNS에 “윤 전 총장의 파렴치함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며 “정치를 하려거든 모든 의혹을 당당히 털고 나오라”고 공격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윤 전 총장의 ‘연대 책임’을 거론했다. 송영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사위라는... -
무혐의서 재수사·실형…조국 사태 후 운명 바뀐 ‘윤석열 장모 의혹’
검찰총장 청문회 때 수면 위로조국 사태 이후 여권서 재점화최강욱이 고발, 추미애가 지휘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2일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최씨는 2015년 경찰 수사에서는 다른 동업자들과 달리 처벌을 피했지만, 6년 만에 결국 실형을 받게 됐다. 수사가 다시 시작되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윤석열’ 이름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엿보인다.이 사건이 다시 조명을 받은 것은 2019년 7월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서였다.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한 동업자들과 달리 최씨만 경찰 수사망을 피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직검사인 사위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었다.최씨는 2012년 주모씨에게 “2억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5억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투자했다. 직후 최씨와 ... -
윤석열 장모 ‘사문서 위조’ 또 다른 재판…부인은 ‘부당 기업 협찬’ 수사 대상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2일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윤 전 총장 가족의 또 다른 의혹 사건들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장모 최씨는 물론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49)가 연루된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이날 법정구속된 최씨는 현재 ‘사문서위조·위조문서행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3월 최씨와 동업자 안모씨를 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씨와 짜고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잔액증명서 위조 사실은 2015년 5월 최씨가 안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2016년 1월 안씨를 구속 기소했고, 안씨는 201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최씨는 안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잔액증명서를... -
장모 실형…윤석열 ‘검증 터널’ 속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2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지난달 29일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윤 전 총장은 출정식을 한 지 사흘 만에 혹독한 검증대 위에 올라서게 됐다. 장모와 부인과 관련한 또 다른 수사와 재판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의 지위도 흔들릴 처지에 놓였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이날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가 이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4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겼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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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김건희씨, 의혹 반박 인터뷰는 치명적 실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사진)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향한 소문을 부인한 것을 두고 여야에서 ‘치명적 실수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사자가 직접 반박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어려운 사생활 이슈가 도리어 공론의 장에 던져진 꼴이 됐다는 것이다. 여야 모두에서 ‘불리한 판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 가족을 둘러싼 의혹 검증은 2일 그의 장모 1심 선고가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야권 대선 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상대가 누구라도 그런 이야기(사생활 관련 소문)는 정치판에서 하기 어렵다”면서 “본인 입으로 물꼬를 터버렸으니 그 진위 여부에 대해 국민들이 집요하게 검증하려고 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어제 공개되는 것 보고 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전날 CBS 라디오에서 “응대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 최고위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