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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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업자 김만배와 ‘돈거래’한 전직 기자 3명 압수수색
검찰이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전직 기자 3명의 주거지를 18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한겨레·중앙일보·한국일보 전직 간부급 기자 3명의 주거지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한겨레 A기자는 2019~2020년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의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B기자는 김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줬다가 9000만원을 돌려받은 뒤 1억원을 추가로 받고, 한국일보 C기자는 1억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기자들은 정당하게 빌린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보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돈을 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탁과 관련한 정황이 있기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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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 출석하며 “김성태-이화영 술파티” 검찰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시가 법정에서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결코 용인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청에서 공범들은 접촉 금지인데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 모의하고 술판을 벌이고 했다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며 “수용자들이 다른 공범과 만난다든지, 심지어 술판을 벌인다든지, 교도관의 눈에 띄지 않은 상태로 어딘가 방으로 들어가서 모여 있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용인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교도소 구치소에서 확인하면 된다”면서 “당연히 CCTV가 있었을 것이고 그날 회덮밥에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니까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면 나올 것”이라고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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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조국 운명, 이젠 사법부 손에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다. 재판 선고 결과는 향후 정치 행보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총선 전날인 지난 9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등 재판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등 배임·뇌물 혐의, 위증교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가장 먼저 기소된 건으로 2022년 10월부터 재판이 진행돼 상당 부분 심리가 이뤄졌다.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는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답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재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성...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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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가 증거인멸 지시” 진술했던 유씨 배우자, 2심서 “변호사가 지시” 번복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2심 재판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인물에 관한 진술을 번복했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고 진술했는데 2심에서 “변호사가 지시했다”고 말을 바꿨다.3일 서울중앙지법 제8-1형사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2심 재판에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 측은 “사실오인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해야겠다”며 “증거인멸은 유동규가 지시하지 않았고, 선임한 김모 변호사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와 관련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A씨 측은 A씨가 유 전 본부장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폐기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했다. 다만 휴대전화 증거인멸을 지시한 건 유 전 본부장이 아니라고 기존 입장을 바꿨다.A씨 측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김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을 감시할 목적으로 변호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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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권 전 대법관을 정조준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앞서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원을 수수했거나 그것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도 이번 압...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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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 재판부 “반복되면 강제 구인 고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의 사건 재판에 다시 불출석했다. 이 때문에 재판이 공전하자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계속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검찰은 이 대표가 재판부의 허가 없이 무단 불출석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형사사건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데도 이 대표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판에 불출석해 예정된 시간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오전에도 같은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검찰은 “향후 이 대표가 개인적인 정치 활동 등을 사유로 또다시 불출석 (허가를) 요구하는 등 예외가 원칙처럼 받아들여지면 안 될 것”이라며 “이런 점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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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일 당장” 야 “천천히”…재표결 시점 줄다리기 팽팽
국민의힘, ‘김건희 이슈’ 부담“쌍특검법, 2월1일 재표결을” 여당 이탈표 노리는 민주당 설연휴 이후 2월29일 ‘유력’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에 나섰다. 총선에 미칠 영향과 이탈표 계산에 따라 국민의힘은 최대한 빨리, 더불어민주당은 가능한 한 늦게 재표결하길 원하고 있다. 설연휴가 지난 후 총선 전 마지막이 될 2월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30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지난 5일 거부된 쌍특검법과 함께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법안들은 재투표에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국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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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1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오랜 시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조례안 의결 이전부터 최윤길 등은 수익 분배를 논의했고, 조례안을 가결하는 방법, 조례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최윤길에게 수십억 원의 뇌물을 약속한 것들이 모두 확인됐다”며 “최윤길은 오로지 약속받은 이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윤길은 대장동 주민의 이익을 위해 조례안을 찬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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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재투표 합의 불발…시점 두고 신경전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투표를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 법안을 9일 바로 재투표하자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해충돌로 보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 재투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을 함께하며 9일 쌍특검 법안을 재투표할지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9일 재투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천 탈락자가 발생해 표 단속을 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끝내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와 관련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이해충돌이 아닌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헌법학자들과 비...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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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가족 수사 거부, 명백한 이해충돌”
재의요구권, 법적 최후 수단 가족 비리 의혹 차단은 “독재” 2년 만에 8건 남발 ‘역대 최다’“죄 있으니 특검 거부하는 것” 본인 과거 발언과도 정면배치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할 헌법상 권리를 남용했다는 비판과 압도적인 거부권 반대 여론을 거슬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윤 대통령의 쌍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가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배우자 비리 의혹 수사를 막았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거부하며 검사 시절 본인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로 연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이다.헌법학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