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불소추특권’ 판단 잇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10일 ‘헌법 84조’를 들어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9일 재판 날짜를 미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대통령의 남은 재판들도 모두 연기돼 5년 임기 동안에는 ‘사법리스크’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등 배임 혐의 재판 날짜를 헌법 84조에 따라 ‘추정’(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추정이란 기일을 바꿔 연기하면서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는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도 전날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며 ...

14:47

‘대장동 사건 증거조작’ 의혹 제기에 검찰 “정영학 진술에 근거”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증거를 검사가 조작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검찰이 “믿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2일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와 관련한 엑셀파일은 정영학 회계사 진술에 근거한 자료이지 “조작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앞서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지난 1일 “정 회계사가 개발비리 범행 당시 분양가를 1500만원으로 예상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평당 1500만원이라는 엑셀 파일 자료’를 만든 것처럼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초기인 2021년 9월 자진 출석해 ‘위례사업 등 분석결과 대장동 택지분양가가 최소 1500만원 이상이 될 것을 알았지만 시뮬레이션(이익배분 예상) 결과대로 가면 민간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택지분양가가 1400만원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고 수차례...

17:31

‘대장동 재판’ 증인신문 또 안 나온 이재명···과태료 300만원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법정에 나오지 않자 법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이날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이날 이 대표는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과 당 최고위원회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등을 사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별도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었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열린 재판에도 이 대표가 나오지 않자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결정을...

13:51

[속보]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 벌금 1500만원

대장동 사건의 개발이익을 받기로 했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5)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약 145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홍 회장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범죄를 계획했다기보다는 차용한 것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이자를 면제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

10:26

권순일 전 대법관, 대장동 관련 기소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50억 클럽 회원으로 거론된 6명 중 지금까지 4명이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고문 재직 기간 동안 고문료로 1억5000만원을 받았다.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별도의 사무실에서 소장·준비서면·답변서 작성 방향을 조언하고 수정작업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김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

21:22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50억 클럽 회원으로 거론된 6명 중 지금까지 4명이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고문 재직 기간 동안 고문료로 1억5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사무실이 아닌 별도의 사무실에서 소장·준비서면·답변서 작성 방향을 조언하고 수정작업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김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09:56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불구속 기소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 2명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의 돈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6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씨와 중앙일보 출신 조모씨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언론인들에게 금품 12억400만원을 공여한 것으로 조사된 김씨는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김씨의 혐의액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11억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원을,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

09:36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조사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4개월 만이다.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가 끝난 뒤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에 고문료로 총 1억5000만원을 받았다.검찰은 이 고문료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

14:08

‘듣기평가’ 된 대장동 재판···검찰 “위 어르신들”, 남욱 “위례신도시”

검찰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가리키는 “위 어르신들”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정황을 입증하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반면 이 말을 한 당사자이자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위례신도시”를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사건 재판이 때아닌 ‘듣기평가’의 장이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지난 7일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낸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이 파일은 2013년 8월30일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것으로,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말을 정 회계사에게 전하는 대화가 담겼다.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녹취를 보면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문제만 없으면 상관없다. 내부적으로 너가 알아서 ...

07:35

‘유동규 가짜변호사’ 논란에 입 연 당사자···“오히려 검찰 회유 의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가짜변호사’로 지목했던 전모 변호사가 “(되려) 검찰이 저 몰래 유동규를 회유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2일 법정에서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자신을 변호하던 전 변호사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감시한다는 느낌이 든 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해왔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공판에는 유 전 본부장이 ‘가짜 변호사’라고 언급한 전모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당초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유 전 본부장은 2022년 심경 변화를 일으켜 김 전 부원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진술하게 됐는데, 이때 “가짜 변호사가 기폭제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측이 보낸 전 변호사가 자신을 보호하기보다는 입을 열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해 보낸 사람...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