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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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대장동 관련 기소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50억 클럽 회원으로 거론된 6명 중 지금까지 4명이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고문 재직 기간 동안 고문료로 1억5000만원을 받았다.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별도의 사무실에서 소장·준비서면·답변서 작성 방향을 조언하고 수정작업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김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 -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50억 클럽 회원으로 거론된 6명 중 지금까지 4명이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고문 재직 기간 동안 고문료로 1억5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사무실이 아닌 별도의 사무실에서 소장·준비서면·답변서 작성 방향을 조언하고 수정작업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김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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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불구속 기소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 2명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의 돈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6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씨와 중앙일보 출신 조모씨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언론인들에게 금품 12억400만원을 공여한 것으로 조사된 김씨는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김씨의 혐의액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11억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원을,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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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조사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4개월 만이다.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가 끝난 뒤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에 고문료로 총 1억5000만원을 받았다.검찰은 이 고문료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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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평가’ 된 대장동 재판···검찰 “위 어르신들”, 남욱 “위례신도시”
검찰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가리키는 “위 어르신들”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정황을 입증하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반면 이 말을 한 당사자이자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위례신도시”를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사건 재판이 때아닌 ‘듣기평가’의 장이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지난 7일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낸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이 파일은 2013년 8월30일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것으로,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말을 정 회계사에게 전하는 대화가 담겼다.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녹취를 보면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문제만 없으면 상관없다. 내부적으로 너가 알아서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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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가짜변호사’ 논란에 입 연 당사자···“오히려 검찰 회유 의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가짜변호사’로 지목했던 전모 변호사가 “(되려) 검찰이 저 몰래 유동규를 회유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2일 법정에서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자신을 변호하던 전 변호사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감시한다는 느낌이 든 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해왔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공판에는 유 전 본부장이 ‘가짜 변호사’라고 언급한 전모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당초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유 전 본부장은 2022년 심경 변화를 일으켜 김 전 부원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진술하게 됐는데, 이때 “가짜 변호사가 기폭제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측이 보낸 전 변호사가 자신을 보호하기보다는 입을 열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해 보낸 사람...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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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업자 김만배와 ‘돈거래’한 전직 기자 3명 압수수색
검찰이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전직 기자 3명의 주거지를 18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한겨레·중앙일보·한국일보 전직 간부급 기자 3명의 주거지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한겨레 A기자는 2019~2020년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의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B기자는 김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줬다가 9000만원을 돌려받은 뒤 1억원을 추가로 받고, 한국일보 C기자는 1억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기자들은 정당하게 빌린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보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돈을 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탁과 관련한 정황이 있기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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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 출석하며 “김성태-이화영 술파티” 검찰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시가 법정에서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결코 용인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청에서 공범들은 접촉 금지인데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 모의하고 술판을 벌이고 했다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며 “수용자들이 다른 공범과 만난다든지, 심지어 술판을 벌인다든지, 교도관의 눈에 띄지 않은 상태로 어딘가 방으로 들어가서 모여 있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용인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교도소 구치소에서 확인하면 된다”면서 “당연히 CCTV가 있었을 것이고 그날 회덮밥에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니까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면 나올 것”이라고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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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조국 운명, 이젠 사법부 손에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다. 재판 선고 결과는 향후 정치 행보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총선 전날인 지난 9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등 재판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등 배임·뇌물 혐의, 위증교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가장 먼저 기소된 건으로 2022년 10월부터 재판이 진행돼 상당 부분 심리가 이뤄졌다.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는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답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재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성...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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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가 증거인멸 지시” 진술했던 유씨 배우자, 2심서 “변호사가 지시” 번복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2심 재판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인물에 관한 진술을 번복했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고 진술했는데 2심에서 “변호사가 지시했다”고 말을 바꿨다.3일 서울중앙지법 제8-1형사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2심 재판에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 측은 “사실오인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해야겠다”며 “증거인멸은 유동규가 지시하지 않았고, 선임한 김모 변호사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와 관련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A씨 측은 A씨가 유 전 본부장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폐기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했다. 다만 휴대전화 증거인멸을 지시한 건 유 전 본부장이 아니라고 기존 입장을 바꿨다.A씨 측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김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을 감시할 목적으로 변호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2024년 12월 13일](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2/12/l_202412130100043070004301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