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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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조항’ 미포함 놓고 이재명·야당 ‘신경전’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57)가 ‘대장동 의혹’을 다룬 국정감사를 마쳤지만, 야당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 설계 당시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1800억원으로 예측됐는데,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4000억원으로 늘어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 후보가 환수조항을 포함하지 않도록 관여했다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이 후보와 민주당은 “(성남시 측이) 고정수익을 확보했기 때문에 초과수익을 요구할 수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이 후보에게 민간업자들의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조항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2015년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기로 설계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월 민간사업자를 입찰하기 위한 공모지침서를, 5월 우선협상자가 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서를 만들었다.... -
‘대장동’만 남기고 끝난 국정감사···취지는 사라지고 의혹 공방만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공방만 남긴 채 사실상 끝이 났다. 올해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이 맞서는 여야 대선 주자 대리전 양상을 띄었다. ‘플랫폼 국감’을 예고했던 정무위원회, 경기도청·서울시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까지 대장동 의혹이 중심을 차지했다. 여야 주장과 의혹만을 나열하는 이전투구의 장으로 국감이 변질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작 행정부와 국가기관 감사라는 국감의 본질은 소외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21일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치르며 국감을 마무리지었다. 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의 일부 국감을 남겨둔 상태지만 주요 상임위 국감은 사실상 종료됐다.지난 3주 간의 국감 기간 동안 행정부 감사라는 본래 취지는 묻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사위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
이재명 국감이 남긴 ‘초과이익 환수조항’ 왜 논란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자격으로 국정감사를 마쳤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 설계 당시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1800억원으로 예측됐는데,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4000억원으로 늘어난 이익을 그대로 챙겼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 후보가 환수조항을 포함하지 않도록 관여했다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는 반면, 이 후보와 민주당은 “(성남시 측이) 고정수익을 확보한 와중에 초과수익을 요구할 수 없었다”며 반박하고 있다.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이 후보에게 민간업자들의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조항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2015년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기로 설계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월 민간 사업자를 입찰하기 위한 공모지침서를, 5월 우선협상자가 된 하나은행 콘소시엄과의 사업협약서...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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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감서 선방했지만…의혹은 여전, 원팀도 ‘숙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57)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끝으로 ‘대장동 국감’ 고비를 넘겼다. 이 후보는 국감을 대장동 의혹의 해명 기회로 활용했다. 민관합동 개발이 국민의힘의 공공개발 반대로 이뤄졌음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을 설명하게 만드는 국면으로 전환했다. 대선 본선의 ‘1차 관문’을 통과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과제는 첩첩이다. ‘대장동 의혹’은 대선 가도의 변수로 남았고, ‘원팀’ 구성을 통한 지지율 재견인에도 주력해야 한다. 이 후보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감에 참여해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의 의문점을 묻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다면 개발이익을 100% 환수할 수 있었다”고 책임을 돌렸다.민주당과 이 후보는 국감이 이 후보에게 호재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지난달 중순만 해도 국... -
국민의힘·이재명 서로 “도둑”…2라운드도 치고받다 공 울려
대장동 계약서 ‘초과이익 환수’ 빠진 경위 놓고 배임 논란야 의원 ‘양두구육’ 인형 들고 “이 후보는 대똥이” 파행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자격으로 참석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과 이 후보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지난 18일 행정안전위 국감에 이어 2차전을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사업계약서에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관련 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경위를 추궁했다. 이 후보는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미채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도둑질한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지적했고, 이 후보는 “나는 도둑질을 못하게 막은 사람”이라고 맞받았다. ‘이재명 청문회’ 성격으로 치러진 두 차례 국감은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야당의 ‘이재명 책임론’과 민주당·이 후보... -
심상정 공격하고, 이재명 반박하고…흡사 ‘대선 토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맞붙었다. 대선 후보들이 대선 후보 토론회가 아닌 국정감사장에서 각각 피감기관장과 감사위원으로 대결한 것은 이례적이다.심 후보는 대장동 개발을 “공공이 지원한 역대 최대의 민간 특혜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대장동 전체 이익의 75%가 민간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대장동 택지사업 수익의 70%인 5500억원을 공공환수했다는 이 후보 주장에 대해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총(수익) 1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였다”며 “집값 폭등을 예측해서 분양사업도 했어야 한다는 건 당시 상황을 이해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서 큰 도둑에게 자리를 다 내줬다”는 심 후보 지적에 “5500억원을 작은 확정이익이라고 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두 후... -
'정면돌파'로 대장동 국감 고비 넘긴 이재명, 남은 과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끝으로 ‘대장동 국감’ 고비를 넘기게 됐다. 경기도지사을 내려놓지 않고 정면돌파를 선택한 이 후보는 이번 국감을 대장동 의혹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민·관합동 개발이 국민의힘의 공공개발 반대로 불가피하게 이뤄졌음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업의 세부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국면으로 전환했다. 대선 본선의 ‘1차 관문’을 통과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과제는 첩첩이다. ‘대장동 의혹’이 여전히 대선 가도의 변수로 남았고, ‘원팀’ 구성 등 을 통한 지지율 재견인에도 주력해야 한다. 이 후보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장에 기관증인으로 참여해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 과정의 의문점을 묻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다면 개발이익을 100% 환수할 수 있었다”며 책임을 돌렸다.민주당과 이 후보는 이번 국감이 이 후보에게... -
이재명 국감 ‘2라운드’…“도둑이 누구냐” 여야 재차 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자격으로 참석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과 이 후보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지난 18일 행정안전위 국감에 이어 2차전을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사업 계약서에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관련 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경위를 몰아붙였고, 이 후보는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미채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도 도마에 올랐고, “최종 설계자는 누구냐”를 둘러싼 공방도 반복됐다. 국민의힘은 “도둑질한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지적했고 이 후보는 “나는 도둑질을 못하게 막은 사람”이라고 맞받았다. ‘이재명 청문회’ 성격으로 치러진 두 차례의 경기도 국감은 모두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야당의 ‘이재명 책임론’과 민주당과 이 후보의 ‘국민의힘 게이트’ 프레임이 정면 충돌하면서 마무리된 모양새다.이날 국토위의... -
"양탈 쓴 블도그 인형까지 등장"... 경기도 국감, '대장동 2차전' 고성과 설전 오가며 날선 공방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둘러싸고 고성과 설전이 오가며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간 신경전은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감지됐다. 이날 오전 10시쯤 국감장에 도착한 이 지사는 미리 자리에 앉아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나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따로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 악수를 하는 동안에도 이 지사는 준비한 서류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국민의힘 측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이 지사는 인사말에서도 “오늘은 가능하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만 답변을 하겠다”며 사실상 야당 측의 대장동 관련 공격에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야당 의원들의 날선 공격과 이 지사 엄호에 나선 여당 의원들의 모습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과 다르지 않았다.이날 국감에서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 -
이재명 “대장동 사업, 개발이익 환수 모범사례”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대장동 사업은 개발 이익 환수 모범 사례”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건설공사 토건비리와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하고 공공개발 이익을 환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지사는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에 돌아가야 한다”며 “경기도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했다. 이어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 이익을 70%(5500억원) 이상 공공에 회수한 대장동 개발은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이 만연한 개발 사업에서 부당한 이득은 견제하고, 공공이익은 시민에게 되돌려 우리나라 행정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민선 7기 도정의 건설 분야 성과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지사는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고 건설공사 원가 공개 확대를 추진했다”며 “그 결과 공정한 건설 환경을 구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