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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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또 MBC 보도 법정제재…이번엔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 라디오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방송과 YTN의 ‘YTN 최대주주 변경’ 보도에 대해 모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방심위는 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4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결정은 차후 전체 회의를 통해 확정되며,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민원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 1월16일 방송분이 뉴스타파 기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장시간 방송했다고 봤다. 또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사건종합의견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기소한 전주 1명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는 등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검찰 의견서를 두고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MBC 관계자 간 의견이 갈렸다. 류 위원장은 “법원은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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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불리한 내용 다뤘다고…또 법정제재 남발한 선방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18일 6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하면서 MBC의 ‘채 상병 사건’ 재판, YTN 민영화 관련 보도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선방위는 이날까지 26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하면서 선방위 역사상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무더기로 법정제재를 받은 MBC는 ‘표적 탄압’이라며 반발했다.선방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5차 정기회의를 열고 6건의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MBC <뉴스데스크>에 ‘관계자 징계’와 ‘경고’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경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주의’,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경고’를 의결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엔 ‘경고’가 의결됐다. 의견진술에 이은 법정제재를 받으면 추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안건 2건엔 지난 1월29~30일·2월1일·2...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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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 ‘과징금 3000만원’ 의결 강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를 한 MBC 뉴스 프로그램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방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다룬 MBC <12 MBC 뉴스> <뉴스데스크>의 2022년 9월22·23일 방송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과징금 부과’는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지상파 과징금 기준 액수는 3000만원이고 50%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이날 회의에는 류희림 위원장 등 여권 추천 위원 5명과 야권 추천 위원 2명이 참석했고, 양측 의견이 갈렸다.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오늘 과징금 액수가 얼마로 결정되든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정치 심의 논란으로 방심위의 신뢰를 추락시킨 것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야권 추천 윤성옥...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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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바이든·날리면’ 4번째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관련 1심 판결을 보도한 MBC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송소위가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로 MBC에 법정 제재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MBC는 “심의 형식을 빌린 괴롭히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방심위는 9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2차 방송소위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의 ‘바이든-날리면’ 1심 판결 보도 관련 신속심의 안건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2월20일 방송소위에서 <뉴스데스크>의 ‘바이든-날리면’ 최초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다음 회의가 열린 같은 달 27일 후속 보도 2건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감점 사유가 된다.이날 심의에는 <뉴스데스크> 지난 1월12일 방송분이 안건으로 올랐다. 당시...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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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리면’ 후속 보도까지 법정 제재 확정…언론노조 “수치의 역사” 방심위 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관련 MBC 후속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를 확정했다.방심위는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7차 정기회의를 열어 MBC <뉴스데스크>의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 2건에 대한 법정 제재 ‘경고’를 확정했다. 방심위의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앞서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뉴스데스크>의 2022년 9월26~29일 방송분과 9월30일~10월5일 방송분에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들은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에 대한 후속 보도로, MBC가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전달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심의에 올랐다.여야 방심위원들은 법정 제재 정당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최근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인용보도한 4개 방송사(MBC·JTBC·YTN·MBC)에 대한 방심위의 법정 제재는 모두...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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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방송사 중징계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1일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를 한 MBC·YTN·OBS·JTBC 등 4개 방송사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근 복귀한 야권 추천 위원들의 반발에도 6 대 2 다수결로 안건을 통과시켰다.방심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엔 최근 복귀한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과 윤성옥 위원이 참여했다. 김 위원은 지난달 27일 해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위원 지위를 회복했다. 윤 위원은 지난 1월 김 위원과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의 해촉에 반발하며 심의를 거부해오다 이번 회의에 복귀했다.회의 시작부터 류희림 위원장과 야권 위원들은 부딪쳤다. 김 위원은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보도들을 표적심의, 과잉심의하면서 방심위가 언론통제기관이라는 비난이 거세다”며 “최근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무분별한 제재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권력 풍자 게시물을 차단·삭제하겠다고 통신...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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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바이든-날리면’ 본보도 과징금 이어…방심위, 후속 보도에도 ‘경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MBC의 ‘바이든-날리면’ 관련 후속 보도들에 대해서도 ‘경고’를 의결했다. 지난 20일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또다시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방심위는 27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6차 방송소위를 열고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를 한 MBC·KBS에 대한 의견 진술을 진행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향후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날 심의에는 여권 추천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문재완 방심위원 등 4인이 참석했다.방심위는 “MBC가 공정하지 않은 보도를 했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가 2022년 9월26일부터 10월5일까지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에서 이해당사자인 MBC 자사의 일방적인 입장을 보도했다는 것이다. ‘경고’는 법정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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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 - 날리면’ 방송사 4곳 법정 제재…전문가·언론단체 “과잉·자의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바이든-날리면’ 발언에 대해 보도한 문화방송(MBC) 등 방송사 4곳에 법정 제재를 의결한 것에 대해 전문가와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 방심위가 ‘과잉 제재’를 하고 있다고 20일 비판했다.그간 방심위의 제재 사례를 보면 방심위가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까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2019년 KNN의 한 기자가 본인 음성을 익명 관계자 인터뷰인 것처럼 허위 방송했던 경우다.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 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전 방심위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방송사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규제할 수 있지만, 과징금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것은 비례성,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무리한 판단을 해 제재를 수용하지 않는 방송사가 늘어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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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 날리면’ 논란 여전한데…방심위, MBC에 과징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22년 ‘대통령 비속어’ 관련 보도를 한 문화방송(MBC)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 수위는 향후 방심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방심위는 2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올해 제5차 방송소위를 열고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를 한 방송사 9곳에 대한 의견 진술을 진행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이날 심의에는 여권 추천 류희림 방심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방심위원 등 3인이 참석했다. 문재완 방심위원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고 지난달 밝힌 뒤 심의 참여를 중단했다.방심위는 방송사 4곳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과징금 부과 등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 사유가 돼 ‘중징계’로 인식된다.방심위는 MBC에 대해 법정 제재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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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후쿠시마 오염수 보도 ‘중징계’···‘바이든-날리면’ 보도도 법정 제재 전제 ‘의견진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10월 문화방송(MBC)이 내보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예고’ 보도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앵커 뒤 배경화면으로 1차 방류 당시 사진을 쓴 것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들에도 중징계를 전제로 의견 진술을 의결했다.방심위는 6일 올해 제4차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심의에는 여권 추천인 류희림 방심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 문재완 위원만 참석했다. 여야 구도가 6대 1인 방심위에 유일하게 남은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심의를 거부했다.방송소위는 MBC가 지난해 10월3일 보도한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5일부터 7800t>에서 앵커 자료화면으로 항구 바닥에 다량의 죽은 물고기가 깔린 장면을 쓴 것이 방송심의 규정 중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보고 6일 관계자 의견 진술을 들었다.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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