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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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진석, ‘비핵화 선언 파기’는 친일 물타기 발언···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를 주장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했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파기돼야 한다’는 정 위원장 발언은 친일 논란을 덮기 위한 물타기 발언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정 위원장은 황당한 주장으로 논점을 흐리지 말고 친일 망언에 대해 사죄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기 바란다”고 밝혔다.안 수석대변인은 “친일 망언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자 뜬금없는 주장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것 같은데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며 “북이 안 지키니 우리도 지킬 필요 없다는 단순논리는 북한의 핵개발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주장일 뿐더러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안 수석대변인은 “한·미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안보위기 국면에서 한·미동맹에 장애를 조성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강 대 강 ... -
‘비핵화 선언 파기’ 꺼낸 집권여당 ‘대북 강경론’···“북한과 똑같은 나라 되자는 것”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북한 핵무기 고도화에 맞서 제안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는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대북 강경론’을 상징한다. 남북 ‘9·19 군사합의’ 파기와 남한 내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맞닿아있다.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는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근거를 스스로 허물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와 미국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정 위원장이 “북한에 의해 휴지조각이 됐다”며 파기를 주장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1년 채택된 남북 간 최초의 핵 관련 합의문이다.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냉전이 해체되던 상황에서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저지하고자 만들어졌다. 체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미국 전술핵을 남한에서 철수시켜야 한다는 북한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졌다.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비핵화 방안을 6개 조문에 명시했다. ‘핵무기 시험·제조·생산·접수·보... -
페이스북에서 “한반도비핵화 선언 파기” 꺼낸 여당 대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적 핵무장 등 핵능력 보유 논의에 물꼬를 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안보·외교 환경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을 여당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꺼낸 것이 경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민사관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한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정 위원장은 이날 SNS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에 의해 휴지조각이 됐다”며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빌딩에서 한 포럼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만 지금 전술핵을 다 물리고 핵 없는 나라가 됐다. 더 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 -
이재명 대표가 연일 수위 끌어올리는 민주당 ‘친일 공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친일’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도 여권 인사들의 발언과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세에 가세하고 있다. 다만 국민 안전과 생명이 걸린 안보 문제를 두고 자칫 소모적 정쟁으로 비칠 경우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 데 (일본) 자위대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발언을 봤다. 믿기지 않는다”며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침탈한 나라 도움받지 않으면 방위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지적한 발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근 독도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가장 (크게) 동북아에 직면한 위협이다. 그 위협을 ... -
민주당 국방위원 회견 “일본이 동해를 안방처럼 생각하고 활동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강력한 한·미 동맹과 세계 6위 국방력으로 북한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일본과 손잡음으로써 얻는 실익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친일 국방’이라는 공세를 연이어 취한 것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북한 핵·미사일에 국한한 정보공유로 그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위 소속 이재명 대표도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동해에서의 한·미·일 연합훈련 실시는 보통국가로의 변신을 통해 군사 대국화를 노리고 있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지난달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연합훈련은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진행한 연합훈련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이전 정부에서는 주로 하와이 근해, 제주도 남방 지역 및 각국 해역에서 훈련했을 뿐 동해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와 훈련을 진행한 적 없다는... -
정진석,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조선은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는 발언이 식민사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그건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다. 제발 공부들 좀 하시라”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를 주장했다.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새로운 화두를 던져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2 국민미래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이 “페이스북 메시지가 식민사관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자 “진의를 호도하고 왜곡하면 안 된다. 역사공부 좀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함께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얘기를 나눴냐는 질문에는 “이 대표와 제가 설전을 벌인 건 없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고 답했다.앞서 정 위원장은 전날 이 대표가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에 반대하며 일본군의 한반도 주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 -
정진석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돼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결단의 순간이 왔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은 1991년 12월 남북이 함께 비핵화를 약속한 선언문이다. 정 위원장은 “30여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플루토늄 우라늄 핵 폭탄을 핵무기고에 쟁여 놓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했다”면서 “언제든 우리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에 의해 휴지조각이 됐다”고 했다.그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훈련까지 하고 있다”면서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 -
이재명 “역사 잊은 민족에 미래 없다”…‘친일 국방’ 공방 가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의 연합 군사훈련을 ‘친일 국방’으로 비판해 온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지난 11일 자정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한 줄 메시지를 올렸다. 이 대표가 전면에 나서 지난달 30일 있었던 한·미·일 3국의 연합 군사훈련 비판을 이어가는 모습니다.이 대표가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국 군사연합훈련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이는 여야 진영간 안보·역사관 충돌로 확산하고 있다.이 대표는 전날 긴급안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서 합동 실전군사훈련을 연이어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국방참사’ ‘안보자해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자신의 문제제기에 여당에서 비판 목...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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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권 향해 “친일파” 공세 높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벌어진 한·미·일 연합훈련을 옹호한 여권을 향해 연일 ‘친일’ 공세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일본 자위대의 정식 군대 불인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는 중도층에 호소력을 얻을 수 있는 주제라는 것이다.이재명 대표(사진)는 11일 국회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방어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해방 이후 친일파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날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 것에서 발언 수위가 좀 더 높아졌다.이 대표는 이번 훈련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빌미가 될 수도 있고, 일본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개입할 구실이 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일본을 두고는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침탈을 자행하고,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도 개선의 의지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며 “과거의 ... -
윤 대통령 “핵 위협 앞인데…” 친일 국방 주장 반박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친일 국방’ 공세에 맞서 역공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핵 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며 한·미·일 군사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안보를 앞세워 야권의 친일 공세를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11일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북핵 위협에 대해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국민 우려가 있다’는 말에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야당의 ‘친일 국방’ 비판에 대해서는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친일 국방’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