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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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정찰위성 쏘면 ‘9·19 합의 효력 정지’…못 박는 정부
윤 대통령 AP통신 인터뷰 등북 3차 발사 땐 ‘무력화’ 가닥부처 간 강경론·신중론 간극 커접경지 군사긴장 고조 우려도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같은 ‘중대한 도발’이 발생하면 지상·해상·공중에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관련부처 간 ‘강경론’과 ‘신중론’ 입장 차는 존재한다. 효력 정지 시 남북 군사적 충돌을 막을 최후의 안전판이 무력화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극대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통일부는 14일 “9·19 군사합의는 군의 대북 정찰 능력과 군사훈련 등 방어태세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돼왔다”며 “정부는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기존 입장과 비교하면 9·19...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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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드론작전사’ 9월 창설…“북 도발 땐 10배로 응징”
국방부가 오는 9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 북한의 무인기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드론작전사령부령안이 의결됐다. 한 총리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조기에 완벽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지난해 12월 북한의 무인기 여러 대가 서울과 수도권 상공에 진입했고, 군은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참, 국방과학연구소 등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은 뒤 합동 드론부대 창설과 연내 소형 드론 개발을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4월26일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제정안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드론 전력을 활용해 감시와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령관은 장성급이, 참모...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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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35·항모 등 더 많이 전개”…확장억제 ‘불신’ 잠재우기
올해 연합훈련 확대·강화…한·미·일 안보회의 조속 개최양국 인·태 전략 연계도…윤 대통령 “실효적 확장억제를”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에서 만난 한·미 국방장관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두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최근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한 대응을 재확인했다.두 장관은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올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전에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의 핵 위협 억제 및 대응방안과 관련한 동맹 간 논의를 증진하기 위해 2월 중 확장억제수단 운...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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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무인기 대응 부실 인정한 군, 문책은 “신중히”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전방 일선 부대가 ‘긴급 상황’으로 보지 않는 등 당시 상황 판단에 허점이 드러났다. 육군 1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간 상황 공유가 되지 않아 제각각 대응했고 부대 간 상황 공유 시스템까지 작동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조사됐다.26일 합동참모본부 발표를 종합하면 당시 북한 무인기는 오전 10시19분 육군 1군단의 국지방공레이더에 포착됐다. 1군단 실무자는 오전 10시25분쯤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올 당시 항적을 포착하고도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고 ‘수시 보고’로 분류해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 등 상황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수방사 1방공여단은 오전 10시50분쯤 정체불명의 항적을 레이더로 식별했고, 오전 11시27분쯤부터 무인기 대응 작전에 들어갔다. 1군단이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유선 보고한 오전 11시4분, 지작사가 합참에 보고한 오전 11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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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북한 무인기’ 안보실장 국회 출석·국방장관 책임론 놓고 충돌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26일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김용현 경호처장 출석 문제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책임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는 시작한 지 30분 만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파행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 경호처장과 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방위를 열기로 합의된 바가 있다”며 “그런데 어떤 경과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 침투와 관련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경호처장 등의 답변을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본회의에서 질의하자고 했던 것을 야당이 양보해서 국방위를 확대해 경호처(장)와 안보실(장)이 나와서 그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합의했는데 그것조차 지키지 않고 이렇게 국방위를 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들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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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북한 무인기 탐지·전파시스템 모두 ‘미흡’ 인정···문책에는 ‘신중’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전방 일선 부대는 이를 ‘긴급 상황’으로 보지 않는 등 상황 판단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국지 방공레이더로 처음 포착한 육군 1군단과 서울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간 상황 공유가 되지 않아 제각각 대응했고 부대 간 상황 공유 시스템까지 작동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합동참모본부(합참)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 검열 중간 결과를 보고했다. 합참 발표를 종합하면 당시 북한 무인기는 오전 10시 19분 육군 1군단의 국지방공레이더에 처음 포착됐다. 육군 1군단의 실무자는 오전 10시 25분쯤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올 당시 항적을 포착하고도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고 ‘수시 보고’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 때문에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 등 상황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상황의 신속한 전파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해당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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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북 무인기 도발 시 언론에 알리고 작전사에도 전파하겠다”
군은 북한 무인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소형무인기에 대비한 작전수행 체계를 재정립하고 대응 전력 배치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합동참모본부(합참) 통제하에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둔 실전 훈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합참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북한 무인기 요격 실패에 대해 “합참 통제 하의 실질적 훈련이 없었고, 적이 없는 훈련으로 훈련 효과가 미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합참 통제 하에 전 부대가 참여하는 합동방공훈련을 ‘반기’에서 ‘분기’ 단위로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또 가상 적기 역시 경항공기에서 2∼3ｍ급 소형무인기로 대체하고, 다수 군단·작전사의 가용전력을 통합 운영하는 실질적 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또 합참은 북한 소형무인기 탐지 및 타격체계 간에 실시간 표적정보를 공유하고, 접적 지역은 탐지체계와 연계해 비물리적 타격체계를 신속 보강하는 등 소형무인기 대응전력을 조정·배치하기로 했다. 북한 예상 침투로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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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남측 무인기 북측 영공 진입도 ‘정전협정 위반’ 결론
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뿐만 아니라 이에 맞대응해 남측이 무인기를 북측 영공에 진입시킨 것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다.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남북 양측에서 발생한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2022년 12월26일부터 특별조사를 진행했다”면서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유엔사는 “남한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한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북한은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내려보냈고, 군도 사건 직후 무인기 3대를 MDL 이북으로 날려 정찰 활동을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도발 직후 “북한에서 무인기 1대가 내려...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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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무인기 대응은 자위권 차원…합법적 권리”
국방부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은 자위권 차원이며, 이는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9일 밝혔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행위”라고 했다.전 대변인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며 이것은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라며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게 무력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안전 유지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전 대변인은 정전협정 규정 위반 여부는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엔사의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저희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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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무인기 긴급현안질문’ 등 대치하는 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1월 임시국회가 9일 개회했지만 여야가 대치하면서 첫날부터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공 관련 부실 대응에 대한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소집은 ‘이재명 방탄용’이고 본회의를 열 명분이 없다며 협조를 거부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전쟁 당시 부산 피난처에도 국회의 문은 닫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끝내 위기적 상황을 방치하며 여당의 책무를 외면한다면,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의 결단으로라도 국회 문은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1월 임시회를 소집한 구체적인 이유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후속 조치 마련, 북한 무인기 침투 등 안보참사 및 복합 경제위기 관련 긴급 현안질의,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일몰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꼽았다.그는 “전날 김대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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