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LH 전세임대 제도’ 악용 11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검거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하고 이른바 ‘깡통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임차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0대) 등 3명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지역 다가구주택 27채를 매입한 뒤, LH와 100여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LH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의 부채비율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지만, 피의자들은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축소 고지하는 방법으로 총 8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피의자들은 일반 임차인 33명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약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건물의 담보대출 채무와 임차보증금 채무가 건물의 가치를 초과한 ‘깡통주택’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사실을 피해자들...

12:09

전세사기 피해자 3만8000명 넘었다…LH, 피해주택 8357호 매입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8000명을 넘어섰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2023년 6월 출범 이후 100번째 회의를 열었으며,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총 3만8503건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지난달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심의한 2047건 중 855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새롭게 인정됐다.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거나 피해자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1192건은 부결 또는 제외됐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는 3만8503건으로 늘었다.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8357호를 매입했다. LH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90호를 매입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월평균 163호(총 977호), 하반기에는 월평균 655호(총 3930호)를 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올해 1~4월에는 월평균 840호(총 3360호)를 매입했다....

13:58

전세사기 피해 청년도 서울시 월세 지원 대상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를 신혼부부와 전세 피해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군 복무로 신청 연령을 초과한 제대 군인에 한해 신청 연령은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한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기존 지원 대상인 청년 1인 가구 외에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 가족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한다.청년 한부모 가족은 19~39세 이하인 청년이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다.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 및 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는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고 현재 1인 가구로 월세 거주하는...

21:20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대상자 확대···신혼부부·전세사기 피해자도 받는다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대상자를 신혼부부와 전세피해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군 복무로 신청연령을 초과한 제대 군인에 한해 신청 연령은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한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기존 지원대상인 청년 1인가구 외에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 가족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한다.청년 한부모 가족은 19~39세 이하인 청년이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 및 재산 등 다른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는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고 현재 1인 가구로 월세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일...

06:00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3월 995가구로 최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 매입이 지난달 995가구로 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69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654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4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764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 대비 피해자 인정 비율은 61.6%다. 21.8%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9.8%는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피해주택 공공 매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LH는 올 3월 한 달간 피해 주택 995가구를 매입해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월 단위 최다 매입 실적으로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월 평균 매입 실적은 884가구로 지난해 월 평균(409가...

14:56

현장 확인 없는 ‘비대면 대출’ 허점 노렸다···85억원 챙긴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송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정부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씨(50대)와 모집책, 공인중개사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허위 임차인 등 8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69건의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총 85억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도입된 비대면 대출 심사의 허점을 조직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는 전세계약서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만 제출하면 별도의 현장 확인이나 실거주 검증 없이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범행에는 전문직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는 모집책 역할을 맡아 범행을 지원했고, 공인중개사는 주변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전세계약 구조를 홍보하거...

12:38

전세사기 ‘보증금 50% 보장’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최소 절반 수준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다. 구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해 보증금 일부를 ‘선지급 후정산’ 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정부·여당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6일 공동 대표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야당에선 현재까지 엄 의원만 공동 발의에 참여했지만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수준을 일정 기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이다. 최소보장제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인 전세사기...

20:14

“전세사기 배당금, 은행이 피해자에 일부 양보를” 금융당국 관련 논의 착수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경매 배당금을 일정 부분 양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연합회,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광주은행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 은행들과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채권을 ‘할인 배당’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전세사기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 낙찰되면 보통 주담대 채권을 보유한 은행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이므로 제일 먼저 배당금을 받게 된다.‘할인 배당’은 은행이 경매 배당금 가운데 자신의 몫을 일정 부분 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이 주담대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방식이다.금융위는 “이 경우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

11:00

경남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이사비 150만원 지원···이자·임대료 확대

경남도는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 조치는 기존의 금융 지원을 넘어 이주 단계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비용까지 책임지는 ‘입체적 주거안전망’의 핵심 신규 사업이다.경남도는 피해 임차인이 도내로 이사할 경우 1회에 한해 이사 실비를 지원하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고시원, 다가구주택 등 여러 주거 형태를 지원한다.이사비 지원과 함께 기존의 저리대출 이자와 임대료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 등은 월 최대 34만원의 이자를 2년간(최대 816만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과거 3년 이내에 이미 납부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또 공공임대주택으로 긴급 이주한 창원·김해·양산 등 8개 시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 최대 16만원의 임대료를 2년간 지원해 총 384만원의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한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

13:53

전세사기로 200억여원 떼먹은 임대업자 징역 13년

대전에서 전세사기로 20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임대업자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대보증금이 건물 시세를 넘어서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으로 200명으로부터 보증금 21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이 부장판사는 “많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보증금으로 백화점에서 3년간 연평균 1억5800만원 가량을 소비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처음부터 사기 범행...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