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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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위 공직자 출신, 62억원 상당 ‘전세사기’로 법정행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대거 매입한 뒤 60억여 원의 전세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시 전 고위 공무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A씨(70대)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임차인 7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각 7000만~1억3500만원씩을 받아 총 62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에 있는 공동주택 9개 건물, 73실을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했다. A씨의 건물에 세든 임차인은 주로 사회 초년생인 20대 중후반~30대 초중반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A씨는 담보채무와 보증금이 건물가격을 초과하는 소위 ‘깡통 건물’에 임차인을 들인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임대업을 운영해왔다. 사실상 자기 돈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해온 셈이...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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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빌라’ 만들어 115억원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 검거…공인중개사도 가담
수도권 일대 빌라를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인 뒤 이른바 ‘깡통 전세’를 주고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자 총책인 3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1명과 명의대여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3채를 사들인 뒤 전세를 주고 세입자 53명으로부터 보증금 1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컨설팅 업자, 빌라 매매를 위한 일명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을 속였다.A씨 등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만든 후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미리 섭외한 명의 대여자에게 빌라를 매도함과 동시에 부풀린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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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7000명으로 늘어···30대가 절반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전체 피해의 절반을 차지했다.10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지난해 말쯤 국토부 집계보다 3000명 가량 더 늘었다. 지난해 12월23일 국토부가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 수는 2만4668명(지난해 11월30일 기준)이었다. 단순 계산으로 한 달 동안 피해자가 1000명 늘어난 셈이다.지역별 피해자 현황은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5902명), 대전(3276건), 인천(3189건), 부산(2962건)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7082건), 40대(3873건) 이 뒤를 이었다.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의 피해가 큰 셈이다.피해유형별로는 다세대(30.5%), 오피스텔...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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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또 ‘전세사기’···“33가구서 보증금 22억원 못 돌려받아”
대구서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세입자들이 수십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6일 대구 달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계속 나오는 만큼 가해자 엄벌과 관련 특별법 연장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대책위에 따르면 달서구 상인동의 다가구주택 4곳, 33가구에 사는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 22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가구당 피해 규모는 4000만원에서 2억4500만원에 달한다.이들이 피해를 본 다가구주택은 경매 절차에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후순위 임차인으로, 경매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대책위는 세입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가해 임대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준비에도 들어갔다.대구지역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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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5월 말 ‘일몰’인데 “전세사기 이제 알아” 발동동
서울 동작구의 빌라에 사는 강다영씨는 지난 1월14일 집주인 A씨로부터 문자를 한 통 받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잘 안 돼 파산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강씨와 세입자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다. 강씨는 갑작스레 전세보증금 1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강씨가 세 들어 사는 곳을 포함해 A씨 소유 빌라 두 채의 피해 인원이 40명, 피해액이 36억원에 이른다. A씨 남편이 소유한 빌라 두 채에서도 같은 피해가 발생해 부부 소유의 건물을 합치면 세입자 75명이 보증금 총 66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강씨는 전세사기 문제가 이미 공론화된 2023년 8월에 이 집을 계약했다. 근저당이 있었지만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이 무난하게 나왔고, 공인중개사도 “신축 빌라에 이 정도 빚이 없을 수 없고 임대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강씨를 비롯한 세입자들은 A씨 부부가 파산 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몰래 빼돌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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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보증금 날릴 위기” 전세사기인줄 이제 알자마자 법 만료?…발 동동 구르는 피해자들
서울 동작구의 빌라에 사는 강다영씨는 지난 1월 14일 집주인 A씨로부터 문자를 한 통 받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벌여온 사업이 잘 안 돼 파산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강씨와 세입자들에겐 청천벽력같은 이야기였다. 강씨는 갑작스레 전세보증금 1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강씨가 세들어 사는 곳을 포함해 A씨 소유 빌라 두 채의 피해 인원이 40명, 피해액이 36억원에 이른다. A씨 남편 소유의 빌라 두 채에서도 같은 피해가 발생해, 부부 소유의 건물을 합치면 세입자 75명이 보증금 총 66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강씨는 전세사기 문제가 이미 공론화된 2023년 8월에 이 집을 계약했다. 근저당이 있었지만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이 무난하게 나왔고, 공인중개사도 “신축 빌라에 이 정도 빚이 없을 수 없고 임대인은 믿을 만 한 사람”이라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강씨를 비롯한 세입자들은 A씨 부부가 파산 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몰래 빼돌렸다고 의...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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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추가 범죄 혐의로 징역 15년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추가 범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0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63)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 중 15명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15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가운데 174억원만 인정했다. 남씨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남씨는 364명의 임대차 보증금 174억원을 편취했고 범행 기간의 반복성이나 피해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지금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남씨의 범행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세시장의 신뢰를 저하하...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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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전세 사기 혐의 건물주 숨져…확인된 피해액만 6억 원대
대전에서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한 건물주(임대인)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31일 대전 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사기 혐의로 60대 임대인 A씨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7건이 접수됐다.경찰 조사 결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피해액은 확인된 것만 6억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적게는 6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7000만 원에 이른다.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조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이달 중순 A씨가 숨지면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라면서도 “공범이 있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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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와서 ‘전세사기’ 당한 외국인, 긴급주거지원 6년까지 연장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내국인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리 정책대출을 외국인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긴급주거지원이란 경·공매 낙찰 등을 이유로 현재 거주 중인 피해 주택에서 긴급하게 퇴거해야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내국인 피해자들은 긴급주거지원 이후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아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하지만 외국인들은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피해구제책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이 기금은 현행법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
148억 전세사기 ‘건축왕’ 7년형 확정…피해자들 “절망스러운 판결” 반발
인천 미추홀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와 일당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됐다”고 절규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3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인천·경기 일대에서 주택 2708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4명이 목숨을 끊었다.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억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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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명태균, 2021년 3월에도 오세훈에 여론조사 전달” 진술 확보](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3/27/news-p.v1.20250320.7a2191e48eaf4ee686cb3354f4a4c6f8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