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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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대학가에 ‘전세 사기’ 집단 고소···보증금 떼이고, 부동산은 잠적
지난 17일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인근 A건물에는 사람이 들락거려도 전등이 켜지지 않았다. 보안문·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았다. 건물주가 공용 전기요금을 오랜 기간 내지 않은 탓이었다. 건물주의 우편함에는 “본인 외 절대 개봉 금지”를 알리는 신용 정보 관련 우편물도 무더기로 꽂혀 있었다.A건물의 세입자들은 건물주인 B씨와 공인중개사들을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경희대·서울시립대 인근에 다수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계약이 끝난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기자가 입수한 고소장을 보면 세입자들은 적게는 6000만원, 많게는 1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냈다. 세입자들은 “분양 대금 가액과 같거나 높은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보증금을 B씨에게 내면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식으로 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세입자들은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B씨가 일대에 건물이 많은 부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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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대 전세사기 ‘강서구 빌라왕’ 배후, 징역 8년 확정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수백채의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였다. 이런 방식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신씨는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빌라왕 중 한 명은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씨다. 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모두 신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이젠 온라인으로 하세요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신청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 지자체에 방문접수해야 했다.국토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지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과 경공매 유예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 -
‘8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징역 8년 확정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수백 채의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 이런 방식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신씨는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빌라왕 중 한 명은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씨다.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모두 신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1심 재판...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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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걱정 마세요”…성남시 청년 전월세 계약 돕는 안심 매니저 16명 위촉
경기 성남시는 부동산 전월세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청년들을 돕기 위해 공인중개사 16명을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주거안심매니저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추천받은 평균 경력 15년의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됐다. 수정지역 4명, 중원지역 4명, 분당지역 8명이다.이들은 사회초년생 등에게 전월세 계약과 관련한 전문 상담,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등기부등본, 근저당 금액 등 공부 검토, 주거예정지역 전월세 형성가, 주거지원 정책 안내, 집 보기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상담은 오는 5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매주 월, 목요일 오후 2시~오후 6시에 수진역에 있는 청년지원센터 세미나실과 중앙지하도상가 회의실, 정자청소년수련관 2층 등 지역별 거점에서 이뤄진다.서비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배너창)이나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청년INFO→청년정책)를 통해서 하면 된다.이 서비스는 지난해 진행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때 뽑힌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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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세사기 피해 54명 인정…오피스텔 한 곳서 35명
제주에서 5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특히 오피스텔 한 동에서 모두 36건의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도는 국토부가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4월15일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 전세사기 신고를 받아 심의한 결과 모두 54명, 약 38억원을 피해 사실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중 35명은 임대인 A씨가 소유한 제주시내 오피스텔 한 동(35개실)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 이 오피스텔에 입주한 다른 1명도 추가로 국토부가 조사 중이다. 36명의 세입자가 A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은 17억1500여만원이다.세입자들은 해당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권리가 후순위로 밀려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피해 접수는 모두 80명이었고, 피해액은 72억2500만원이다. 이번에 피해사실은 인정받은 54명을 제외한 11명은 피해를 조사 중이거나...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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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탄 전세사기’ 부부에 징역 15년·7년 구형
검찰이 경기 화성 동탄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백여채를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에게 징역 15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징역 15년을, 남편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A씨 부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셋값을 세금이나 생활비로 쓰거나 고급 차량, 보석 구입에 사용했다”며 “임대차 보증금이 매매 시세보다 고액이어서 오피스텔을 넘겨받은 피해 임차인들은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C씨 부부에 대해선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임대를 중개했을 뿐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단순 중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알선하고 중개했다”...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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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수원 재력가”…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적발
‘수원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는 1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중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이다.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722억원이다.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물건을 거래했다. 주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거나 높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운 것들이었다.이들은 계약을 성사시키고 전세사기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경기도가 현재까지 파악한 초과 수수료는 2억9000만원(총380건)이다.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의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전세사기 일가로...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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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 지급
강원도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는 최근 주택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지원대상은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청년은 연 소득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 75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이번 사업은 이미 낸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실제 낸 보증료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대상자는 주소지의 시·군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지원금은...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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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대 2조4000억”…피해자들 “3706억이면 충분”
국토부 “1만3000명, 선 구제 후 회수 시행하면 상당액 회수 못해”피해자들 “후순위 피해자 9720명 한정, 채권 매입 땐 가능” 반박‘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 소요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피해자들의 입장차가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선 구제 후 회수 조항이 시행될 경우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3일 현재까지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약 1만3000명이다. 정부는 이들의 평균 보증금이 1억~2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1조2000억~2조4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국토부의 입장문 발표 이후 “사실과 어긋나는 과장”이라고 바로 반박했다. 최우선변제금조차 못 받는 후순위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