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윤 거부권’ 딛고 부활하나

캠코서 채권 평가·대금 환수당, 주거안정 방안으로 검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17일 민주당 안팎에선 주거안정 관련 공약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채권매입기관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임차인에게 우선 사들이고, 이후 경·공매로 되팔거나 공공임대로 활용하면서 2~3년에 걸쳐 매입대금을 환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5월 이와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최소 1조원이 들 것”이라며 반대했다.특별법에...

20:49

거부권에 밀려난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대책, 공약으로 ‘부활’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17일 민주당 안팎에선 주거 안정 관련 공약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채권매입기관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임차인에게 우선 사들이고, 이후 경·공매로 되팔거나 공공임대로 활용하면서 2~3년에 걸쳐 매입대금을 환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5월 이와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당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최소 1조원이 들 것”이라며 반대했다.특별법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 기관이었으나 이번엔 부실 자...

17:39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된다…올 5월 계약 세입자까지 피해자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2023년 6월1일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다음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일몰 45일을 앞두고 여야가 종료 시점을 2년 뒤로 미루는 데 합의한 것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만큼 연장안은 앞으로 국회 국토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들이 담겼다.특별법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14:41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경기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기존의 ‘전월세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최근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담과 접수, 지원 안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창구다.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전세피해 신청 접수, 법률상담, 전월세상담 등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법률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점심시간(정오~오후 1시)과 주말·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신청접수->‘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게시글 또는 전화(031-228-2975)로 하면 된다.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법률상담뿐 아니라 피해자 결...

10:53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이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의 경우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09:40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으로 피해회복율 78%로 높아져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을 통해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회복률을 약 80%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한국토지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낮은 가격에 사들여 생긴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가능해진 일이다.국토부는 1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업에 따라 배당금·겅매차익 산정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1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의 피해구제 범위가 넓어졌기 떄문이다. LH가 피해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아 생긴 차익을 피해자가 보증금 손실을 메우는 데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전까진 경매 차익을 피해자 임차료 지원에만 쓸 수 있었다.법 개정 이후 특히 후순위 피해자들의 손실이 크게 줄었다. 국토부가 분석한 44호 중 28호는 보증금 변제 순서가 밀린 후순위 피해자 사례였다.국토부에 따르면 법 개정 전 후순위 피해자들은 경·공매 배당...

13:30

전세사기 피해 청년, 서울시가 이사비 지원한다

서울시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 무주택 청년들은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해당 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까지 총 1만7974명이 평균 30만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았다.올해부터는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 이에 따라 지원 규모도 지난해 80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늘어난다.상반기(4월)에 6000명, 하반기(8월)에 4000명을 나눠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https://...

17:35

부산 고위 공직자 출신, 62억원 상당 ‘전세사기’로 법정행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대거 매입한 뒤 60억여 원의 전세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시 전 고위 공무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A씨(70대)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임차인 7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각 7000만~1억3500만원씩을 받아 총 62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에 있는 공동주택 9개 건물, 73실을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했다. A씨의 건물에 세든 임차인은 주로 사회 초년생인 20대 중후반~30대 초중반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A씨는 담보채무와 보증금이 건물가격을 초과하는 소위 ‘깡통 건물’에 임차인을 들인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임대업을 운영해왔다. 사실상 자기 돈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해온 셈이...

11:00

‘깡통빌라’ 만들어 115억원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 검거…공인중개사도 가담

수도권 일대 빌라를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인 뒤 이른바 ‘깡통 전세’를 주고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자 총책인 3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1명과 명의대여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3채를 사들인 뒤 전세를 주고 세입자 53명으로부터 보증금 1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컨설팅 업자, 빌라 매매를 위한 일명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을 속였다.A씨 등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만든 후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미리 섭외한 명의 대여자에게 빌라를 매도함과 동시에 부풀린 매매가...

15:39

전세사기 피해자 2만7000명으로 늘어···30대가 절반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전체 피해의 절반을 차지했다.10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지난해 말쯤 국토부 집계보다 3000명 가량 더 늘었다. 지난해 12월23일 국토부가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 수는 2만4668명(지난해 11월30일 기준)이었다. 단순 계산으로 한 달 동안 피해자가 1000명 늘어난 셈이다.지역별 피해자 현황은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5902명), 대전(3276건), 인천(3189건), 부산(2962건)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7082건), 40대(3873건) 이 뒤를 이었다.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의 피해가 큰 셈이다.피해유형별로는 다세대(30.5%), 오피스텔...

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