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입지 회복…‘대정부 투쟁’ 파고

복수노조 등 하반기 노동현안 수두룩… 노·정 갈등 예고

공공부문 노조 목소리 커질듯…‘탈 민주노총’ 일단 제동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되고 통합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결정됨에 따라 국내 노동운동은 적잖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7만여명에 이르는 조합원이 민주노총에 신규 가입하게 돼 최근 단위노조 탈퇴가 잇따르던 민주노총의 입지가 크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노조의 발언권도 확대돼 올 하반기 대정부 투쟁의 파고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2일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투표와 관련, 한승수 국무총리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있다. <강윤중기자>

◇ 노·정관계 험로 예고 = 노·정관계는 한층 험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 불리기’로 전열을 정비한 민주노총이 대정부 투쟁의 고삐를 바짝 당길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올 하반기에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문제 등 정부와 노동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초대형 노동현안이 수두룩해 노·정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내부 세력분포 변화도 주목된다. 통합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내 금속노조(14만7000명), 공공연맹(14만2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공공연맹과 통합공무원노조를 합한 공공부문 조합원 수는 25만명을 웃돈다. 그만큼 공공부문 노조의 발언권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하반기 주요 국정 목표로 선정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노동계와의 마찰이 불거질 소지가 크다. 공무원의 시국선언에 대해 정부가 ‘불법 정치 활동’이라며 대규모 징계를 내린 것에서 보듯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둘러싼 노·정 갈등도 잠복해 있다.

다만 공무원노조가 조직 특성상 대정부 투쟁의 전면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사업장은 단체행동권 제약 등 특수성이 많아 독립적인 행보를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며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내에서 고립된 섬처럼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탈민주노총 대세론’에 제동 = 올해 여성 조합원 성폭력 사건 등 잇단 악재로 침체의 늪에 빠졌던 민주노총은 통합공무원 노조의 가입으로 반전의 기회를 잡은 셈이 됐다.

올 들어 KT노조·쌍용차노조·인천지하철노조 등 22개 노조 3만6000여 조합원이 민주노총을 떠나면서 민주노총 위기론이 확산됐다.

정부와 보수언론의 여론몰이도 ‘탈 민주노총’에 한몫했다. 그러나 통합공무원노조 합류로 제동이 걸렸다. 통합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수는 11만5000여명으로 민주노총에 속해 있던 전공노 조합원 외 7만여명이 신규 조합원이다.

올 들어 이탈한 민주노총 조합원 수의 두 배 가까운 규모다. 정부가 민주노총 가입 문제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한 것도 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합공무원노조의 가입은 민주노총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면서 “단위노조의 민주노총 이탈 흐름도 당분간 잠잠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노조 등 지역별 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집단탈퇴 시도도 최근 서울도시철도노조의 지도부가 교체된 뒤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그러나 통합공무원노조의 합류가 민주노총의 위기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소속 노조의 이탈이 민주노총 위기의 본질이 아니듯 통합공무원노조의 합류도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가입이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의 고삐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약’보다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맞닥뜨린 위기의 본질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대다수 서민과의 연대에 실패한 것”이라며 “민주노총 바깥에 있는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다가가는 노력 없이는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