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이해 충돌에…6년 논의해온 ‘광주시 자치구 경계조정안’ 폐기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등이 지난 23일 광주 광산구 소촌 아트팩토리에서 열린 행정구역 개편 관련회의에 의견을 나누고 있다. 광주시 제공.

민선 7기에서 추진됐던 광주광역시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사실상 중단됐다. 지역의 선출직 정치인들은 연구용역을 토대로 제안됐던 ‘경계 조정안’을 폐기하기로 했다. 자치구 간 인구 편차가 최대 32만명에 이를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해 6년째 논의해 오던 해결책은 원점으로 회귀했다.

광주시는 25일 “‘광주시 행정구역 개편 관련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2020년 ‘자치구 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에서 제안했던 안에 따른 경계 조정은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5개 구청장, 시의회 의장, 시 교육감 등 지역 선출직 정치인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의 결정은 민선 7기에서 제시됐던 경계 조정안을 사실상 폐기하는 조치다. 광주시는 자치구 간 불균형 해소와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2017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을 구성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2018년 10월 공개된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간 경계 조정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광주는 자치구 간 불균형이 심각했다. 구별 인구 편차는 광주가 전국 6개 광역시 중 가장 심했다.

5월 말 기준 인구 143명6000여명의 광주에서 동구 인구는 10만3000여명이지만 북구는 42만6000여명에 달한다. 두 구의 인구 차이는 32만3000명이나 된다. 광산구 역시 인구가 40만2000여명에 이른다. 면적도 서구는 9.6%에 불과했지만 광산구는 44.5%로 4.6배나 차이가 난다.

이런 심한 인구와 면적 편차로 인해 주민 불편도 커지고 있다. 용역 당시 진행된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47.4%가 ‘인구 불균형으로 주민 생활 편의성이 저하됐다’라고 답했고 30.3%는 ‘광주 전체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응답했다.

시민들의 66.8%는 ‘구간 경계 조정을 통한 인구 규모 격차 해소’에 동의했다. ‘경계 조정으로 인한 거주 지역 변경’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비율도 절반(49.5%)에 달했다. 이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정당,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42명으로 구성된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은 2020년 말 조정안을 광주시에 제시했었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기존에 제시된 안이 폐지되면서 경계 조정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광주시는 “중장기적으로 인구·재정·생활인프라 등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후속 일정 등은 확정하지 못했다.

한 참석자는 “참석자들이 구간 불균형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제시된 조정안에 모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경계 조정은 국회의원 선거구 등과 맞물린 민감한 문제인 만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