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성남시 ‘무상교복’ 5번째 무산…“야당과 협치, 용인시를 배워라”

경기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복지원 사업이 시의회 제동으로 또다시 무산됐다. 이번이 다섯번째로 연내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시의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어 성남시가 제출한 고교 무상교복지원 예산(29억89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민단체의 ‘기명투표’ 압박을 의식한 듯 이날 안건 처리 표결은 무기명이 아닌 기명으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는 찬성 16명, 반대 16명으로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32명)의 과반(17명)에 못미쳐 무산됐다.

성남시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여섯번째로 심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또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여소야대’로, 의원 32명 중 이재명 시장과 같은 소속 당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이다. 이런 구도에서 성남시는 시의회 야당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주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 최초의 복지 이정표로 부각되면서 한때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던 성남시의 무상교복지원 사업은 결국 분쟁의 ‘씨앗’ 된 상황이다. 무상교복을 둘러싼 성남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성남시보다 한발 늦게 무상교복지원 사업에 나선 용인시가 먼저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용인시의 경우 정찬민 시장이 시의회 여야 의원들과 만나 ‘협치’를 약속하면서 만장일치 표결로 예산을 확보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찬성과 반대 여론을 모두 수렴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