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급감···의료 걱정에 잠 못드는 농어촌

전국 복무 인원 3년째 감소세

농어촌 지역은 감소폭 심화

일반 의사 채용·순회 확대 등

지자체 자구책만으론 한계

오는 26일 공중보건의사 30명 중 20명이 제대하는 경남 합천군보건소. 합천군 제공

지방 의료의 근간인 공중보건의가 해마다 줄고 있다. 전국 공공의료원 의사 부족 현상까지 심화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들은 공중보건의 수급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공보의(의과·치과·한의과) 복무 총인원은 2020년 3499명, 2021년 3523명(치과 75명 증가), 2022년 3365명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보의는 군 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일선 보건소나 국·공립병원 등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한다.

시·도별 복무 총인원을 2020년과 2022년으로 비교하면 경기 248명에서 237명, 경북 545명에서 516명, 경남 412명에서 398명, 전남 637명에서 609명, 전북 372명에서 357명, 충남 384명에서 364명, 충북 237명에서 225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산은 8명에서 10명, 광주는 1명에서 3명, 세종은 19명에서 20명, 울산은 22명에서 23명 등 대도시들의 공보의는 소폭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이 많은 광역지자체에서 공보의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의과 출신 공보의가 급감하고 있다. 의과 출신은 2020년 1901명, 2021년 1862명, 2022년 1718명 등으로 감소세가 확연하다. 경남 역시 같은 기간 236명에서 226명, 207명으로 줄었다. 올해 전국 공보의 제대 인원은 725명이지만 신규 배치 예정 인원은 460명 가량으로 160여명 더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회의에서 ‘2023년 공보의 배정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달 21일 도청에서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경남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18개 시·군 보건소·보건지소 196곳에서 공보의 204명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25명 적은 179명만 배치됐다. 합천군에선 오는 26일 보건소 소속 공보의 30명 중 20명이 제대를 앞두고 있지만 빈 자리가 채워질지는 미지수다.

공보의 감소가 최근 두드러지는 것은 의대 정원은 늘지 않고 있지만 병역 인원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의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남성도 군의관·공보의 대신 현역 입대(육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를 선호하는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각 광역지자체와 일선 시·군은 공보의 대신 일반 의사 채용, 순회진료 확대, 휴진, 보건지소 통폐합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자구책이 의료 공백을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건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불편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산청군보건의료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연봉 3억6000만원에 내과 전문의사 채용에 나섰지만 적임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네 차례나 채용 공고를 냈다. 합천군도 당장 26일부터 공보의 4명이 보건지소 16곳을 순회진료 하기로 했다. 강원·충북 등 다른 광역지자체들 역시 기존 공보의들을 다른 보건지소로 순회진료하도록 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장은 “공보의 도입 40여년 동안 의료환경이 많이 변했는데 현 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며 “공보의나 의료공백 등은 특정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력 확충은 의료계도 공감하고 있는 사안인만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농촌 지역 공중보건의와 소아과 등 기피과 의료인력은 문제점을 발굴해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