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허가 취소 위기

중·미 공동사업자 이견으로 공정률 25%서 공사 1년째 중단

3월17일까지 문화부 사업변경 승인 받지 못하면 효력 상실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Midan City)에 조성 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사진)가 허가 취소 위기에 처했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미단시티의 ‘시저스코리아복합리조트(RFCZ)’가 오는 3월17일까지 문체부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면 카지노 사전 허가가 취소된다.

미국 시저스엔터테인먼트와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푸리그룹이 8000여억원을 투자해 3만8365㎡에 짓는 복합리조트는 당초 3월 개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시공업체인 쌍용건설에 공사비 약 300억원을 주지 못해 공사는 1년째 중단됐다.

특급호텔(751실)과 공연장, 컨벤션 등이 들어설 이 복합리조트는 2014년 문체부로부터 국내 처음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사전적격심사 승인을 받았다. 이는 카지노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전단계로, 복합리조트가 준공되면 심사를 통해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다. 이 복합리조트는 2016년 사업자가 변경된 뒤 2018년 3월에서 2021년 3월로 개장을 연기한 바 있다.

사업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문체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30∼60일 정도 심사한다. 늦어도 다음달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는 것이다.

사업변경 신청은 천재지변과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을 경우, 투자비 5% 증가 등의 4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 사업자는 사업변경 승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미국 사업자는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투자에 부정·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사업자 측 관계자는 “사업변경 신청을 하려면 투자비 5% 증가밖에 없는데 사업자 간 이견이 크다”고 말했다.

2018년 착공해 이미 550억원이 투입된 복합리조트의 건설 중단도 미국 사업자가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률 25%로 뼈대만 세워져 있는데, 카지노 허가까지 취소되면 ‘유령건물’로 남을 수도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카지노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만큼 사업변경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승인해 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복합리조트는 외자유치를 구실로 국방부의 ‘특혜’를 받았다. 바로 뒤 금산 정상에 있는 공군 미사일 레이더기지 때문에 대공방어 협조구역으로 고도가 제한돼 미단시티에는 높이 100m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와 국방부가 68억원을 들여 49m의 인공 구조물을 올려 레이더기지 건축물 높이를 올려줌으로써 복합리조트를 150m(27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줬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계속 안내를 하고 있다”며 “기간 내에 사업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고 말했다.

미단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