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단도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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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광장 밝힌 2030 여성들…그들은 말합니다, 우린 늘 여기 있었다고”

    “광장 밝힌 2030 여성들…그들은 말합니다, 우린 늘 여기 있었다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면서 시민운동에 첫발을 들였다.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촉구하는 이 운동은 당시 ‘바꿔!’ 열풍을 불러오며 반향을 일으켰다. 이듬해 참여연대에 들어가 정치개혁·국회감시·검찰감시·사법개혁 등 권력감시 활동을 했고, 2022년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까지는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위원장으로, 매주 탄핵 촉구 집회 기획·준비에 힘을 보태고 있다.2024년 12월은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이 있어서, 광장에서 함께 노래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12·3 내란 이후 시민들은 색색의 응원봉으로 광장을 덮었으며,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다만세)’,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같은 K팝을 떼창했다. 축제를 방불케 하는 집회 풍경은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마...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탄핵안’ 100% 인용할 것”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탄핵안’ 100% 인용할 것”

    부산 동성고를 나와 1981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1984년 학도호국단 총학생회장에 당선돼 학생운동을 이끌고, 1989년 박노해 시인 등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결성했다.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후 미국 노터데임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고, 유엔 인권소위 법률자문역,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을 지냈다. 현재 하와이대 로스쿨에서 국제인권법·비교법·한국법 등을 가르치며,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는 사노맹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7년간 복역하다 김대중 정부 때 사면복권됐다. 그는 고려대 로스쿨 초빙교수로 국내에 체류하던 지난 3일 오후 10시28분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접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수괴 혐의로 기소돼 장기 복역한...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윤석열, 환경 정책도 돌관 공사하듯 밀어붙여…누가 믿고 투자하겠나”

    “윤석열, 환경 정책도 돌관 공사하듯 밀어붙여…누가 믿고 투자하겠나”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환경대학원에서 폐기물을 공부했다. 쓰레기에 관한 이론과 제도, 정책, 현장에 정통해 ‘쓰레기 박사’로 불린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현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11년간 활동했고, 2014년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를 세웠다. 서울환경연합 쓰레기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 단체와 동영상 채널 ‘도와줘요 쓰레기박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쓰레기 상식, 쓰레기와 어떻게 공존할지를 연구·강의한다.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 등을 썼다.2022년 11월 대통령 윤석열은 “환경부도 환경산업부가 되라”고 했다. 환경부가 규제 부처가 아니라 기업을 돕는 조직이 되라는 주문이었다. 돌아보면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며 ‘환경 정책 뒤집기’에 나섰던 것은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윤석열은 불과 2년7개월여 만에 거의 모든 영역을 망가뜨렸는데, ...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그날 밤, 가상의 적을 향해 돌격하는 돈키호테가 떠올랐다”

    “그날 밤, 가상의 적을 향해 돌격하는 돈키호테가 떠올랐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5년 사직 후 다시 삼성으로 돌아가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보로 일한 뒤 1년여 만에 검찰로 복귀해 부산지검 강력부장, 대검 조직범죄과장, 통영지청장을 지냈다. 2019년 사직했다가 2020년 법무부 감찰국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 감찰관으로는 역대 최장근무 기록을 갖고 있다.난 정치적 의견 없던 ‘보통사람’ 윤석열 계엄 선포·포고문 듣고도무지 승복할 수 없어 ‘사직서’ 공감 능력 없고 현실인식 비정상 심각한 사이코패스·소시오패스 그 자체로 ‘대통령 유고’ 사태 시대착오적 계엄에 ‘거수기’ 국무위원들도 책임 면치 못해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김용현 외환유치죄나 여적죄 적용을 대통령 상대로 민사소송 가능 영화 ‘서울의 봄’ 대사에‘쿠데타 하면 거지 된다’ 추가를 윤석열, 내란죄 수사 받게 되면 ...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과거와는 다른 김정은, 다른 트럼프…북·미 직접대화 당장은 없을 것”

    “과거와는 다른 김정은, 다른 트럼프…북·미 직접대화 당장은 없을 것”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정치학 석사를,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 평화기획비서관, 외교부 1차관을 역임한 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복직했다. <평화의 힘: 문재인 정부의 용기와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기록> 등의 저서가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펴낸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 대담자로 참여했다.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무를 담당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재당선돼 미국은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롤러코스터를 타던 시기 1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해본 최 교수는 트럼프 체제의 속성을 ...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가속 페달…그 끝은 ‘제2의 닉슨 쇼크’ 우려”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가속 페달…그 끝은 ‘제2의 닉슨 쇼크’ 우려”

    서울대에서 외교학 학·석사를 마친 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아메리카 문명표준의 건설’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담론 분석과 정치사상사를 기반으로 미국 외교와 세계질서 변동 연구에 집중해왔다. 최근 저술한 <30년의 위기>(성균관대 출판부)에서 국제정치학의 고전이 된 E H 카의 <20년의 위기>를 준거로, 1·2차 세계대전 사이 20년과 구냉전·신냉전 사이 30년을 비교·분석해 호평을 받았다.정확히 ‘나쁜 놈’ 찍어주며 보호무역 하고 장벽 쌓아 막겠다는 트럼프미국인, 탈신자유주의에 대한 나름의 해답 제시한 그의 ‘포퓰리즘’ 선택미소 냉전시대, 월남을 그냥 버렸던 이단적 현실주의자 닉슨처럼 러시아 힘을 빌려 중국 견제하고, 대만도 타협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한국 정부도 필요할 땐 미국과 거리 두고 독자적 전략 펴나가야미 대선 후 2주가 흘렀지만, 인종차별적이고 반민주...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아직도 건전재정?…윤 대통령, 도대체 공상 속에 사나”

    “아직도 건전재정?…윤 대통령, 도대체 공상 속에 사나”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석사를 졸업한 후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한국재정학회 이사 등을 거친 재정학자다. 명지대에선 응용데이터사이언스 주임교수, 빅데이터연구소장 등을 맡고 있다. 계량경제학 분야에 조예가 깊고 <정책의 시간> <경제분석을 위한 STATA> 등의 저서를 냈다.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경제적 참견시점’의 고정 패널로 각종 경제 현안을 설명해주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다. 바야흐로 예산 정국이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정운영 철학과 방향과 정책이 담겨 정부·여당과 야당의 한판 싸움이 치열하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앞세우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부자감세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는 반론이 신랄하다.올해까지 2년째 역대급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외환방파제...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한강 신드롬’ 동네책방엔 ‘남의 집 잔치’…“대형서점 독점 구조가 문제”

    ‘한강 신드롬’ 동네책방엔 ‘남의 집 잔치’…“대형서점 독점 구조가 문제”

    출판평론가다. 1994년 출판계에 입문해 웅진출판과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등에서 일했다. ‘기획회의’를 비롯한 여러 출판 관련 잡지를 만들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출판과 책에 관해 목소리를 내왔다. 2020년 출간한 <동네책방 생존탐구>는 전국의 동네책방 취재를 바탕으로 책방들의 고군분투기를 다뤘다. 이 책은 일본에서도 번역·출간됐다. 올해 펴낸 <유럽 책방 문화 탐구>는 속편 격에 해당한다. 어린이책 전문가로 활동하며 학부모, 사서, 교사 대상 독서 교육도 하고 있다. <우리 시대 스테디셀러의 계보> <베스트셀러 이렇게 만들어졌다 1~2> <아홉 살 독서 수업> <아이를 읽는다는 것> 등을 썼다.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발표된 뒤 대형 서점들에선 난리가 났다. ‘서점 오픈런’이란 진풍경이 벌어질 정도로 책이 불티나게 팔렸다. 발표 엿새 만에 한강 작가의 책이 100만부 넘게 팔렸다고 한다....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민주당, 중도화 전략 성급…특정 후보 전제 말고 ‘다수연합’ 틀 짜야”

    “민주당, 중도화 전략 성급…특정 후보 전제 말고 ‘다수연합’ 틀 짜야”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혜광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UC버클리대 로스쿨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울산대 법학과 조교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검찰개혁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 2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됐으나 ‘조국 사태’ 여파로 취임 36일 만에 사퇴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원내 12석을 확보했으며, 현재 당대표를 맡고 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을 들고나와 성공을 거뒀고, 야권 전체의 파이도 키웠다. 그때도, 그 이후에도 조 대표 행보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보다 ‘동지적 관계’에 방점이 찍혔다. 그런 조 대표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이 12석짜리 작은 정당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될...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대북전단, 북한 주민 인권 위해 뿌린다는데…우리도 인권이 있습니다”

    “대북전단, 북한 주민 인권 위해 뿌린다는데…우리도 인권이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에 있는 ‘통일촌’은 1972년 비무장지대(DMZ)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 평화통일을 위한 완충지대로 조성된 마을이다. 1973년 부모님과 함께 이 마을에 입주한 이완배 이장이 이곳을 지켜온 지도 어언 반세기가 흘렀다. 통일촌 이장을 맡은 기간만 30년이다.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는 대피소 피난 생활을 하고, 좋을 때는 경의선 타고 개성 구경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의 지난 삶 자체가 곧 분단의 역사이다.한글날인 지난 9일 경기 파주 임진각은 화창한 휴일을 맞아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이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의 일상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 사는 주민들 상황은 다르다. 날로 악화되는 남북관계로 인한 고통은 그들만의 몫으로 떠넘겨졌다.‘통일촌’은 민통선 안에 있는 마을이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양쪽에 각각 2㎞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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