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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청년 정책은 미래 위한 구조적 접근 필요…청년 정치인도 실력 쌓아야”
    “청년 정책은 미래 위한 구조적 접근 필요…청년 정치인도 실력 쌓아야”

    김형남은 군 인권과 청년 문제를 다뤄온 인권활동가이자 정치인이다. 군인권센터에서 10년간 인권침해 피해자를 지원하며 군 사법개혁,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등의 이슈들을 다뤄왔고, 윤석열 탄핵광장 사회자로 활동했다.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여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올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과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 ‘자살률 0% 사회’, 인공지능(AI) 시대 노동개혁 등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2023년 ‘정치싱크탱크 밸리드(VALID)’를 만들어 진보적 세계관을 넓히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권위주의가 옅어지고 다원주의 사회가 열렸다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여전히 ‘노쇠한 섬’으로 머물러 있다. 22대 국회만 봐도 만 40세 미만 청년 의원 비율은 4%(12명)에 불과하다.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2030 유권자 비중에 견주면 턱없이 부족하다. 청년 세대가 정치 영역에서 과소대표되는 ‘늙은 정치’의 원인 진단은 다양한 각도에서 변주돼왔다. 승자독...

    2026.08.11 20:12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메가프로젝트는 기업보다 사람…지역에 인재가 머물 도시 만들어야”
    “메가프로젝트는 기업보다 사람…지역에 인재가 머물 도시 만들어야”

    강원도 춘천에서 나고 자랐다. 중앙대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런던대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부터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지역학회 회장,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국토 균형발전 연구에 천착해왔으며 지방소멸 해법으로 비수도권 메가시티와 초광역권 전략을 제안해왔다. 주요 저서로는 <지방도시 살생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 <베이비부머 리턴즈> 등이 있다.‘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은 이미 옛말이 됐다. 부모 경제력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천의 위치’도 중요해졌다. 인구의 절반가량이 출생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이 개인에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소득 하위 ...

    2026.08.04 20:23

  • “선동형보다 90%인 ‘조롱성 혐오’ 더 위험…방치 땐 파멸의 길 갈 수도”[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선동형보다 90%인 ‘조롱성 혐오’ 더 위험…방치 땐 파멸의 길 갈 수도”

    법학자로 소수자 인권 문제에 꾸준히 천착해온 전문가다. 197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법학 학사·석사를, 런던정치경제대(LSE)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9년부터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기초법·인권·차별 문제를 강의·연구하고 있다. 인권법학회 회장, 한국성소수자연구회 회장,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한국법사회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특위 위원 등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018년 ‘혐오할 자유는 없다’는 화두를 던진 베스트셀러 <말이 칼이 될 때> 등 소수자 인권과 차별금지법에 관한 저술과 강연 활동을 이어왔다.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사태에 이어 배재고 야구부의 ‘5·18 비하 응원’이 한국 사회에 던진 파문이 크다. 학자 등 전문가들은 물론 시민들도 우리 공동체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이주민이나 중국인을 향해 분출되던 혐오가 공동체 내부를 겨냥했고, 어린 학생과 기업·소...

    2026.07.21 19:59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문 정부 전철 안 밟으려면, 시장 예상보다 강력한 집값 대책 내놔야”
    “문 정부 전철 안 밟으려면, 시장 예상보다 강력한 집값 대책 내놔야”

    쪽방촌, 고시원 거주자 등 취약계층과 청년, 아동 양육 가구 등 미래세대의 주거 문제를 연구하고, 양극화되어 있는 한국 토지주택시장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민간 연구기관 ‘한국도시연구소’의 소장이다. 서울대 지리교육과에서 학사부터 석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2007년 통계청 사무관으로 특채돼 근무하던 중 주택 수요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다 2013년 한국도시연구소로 옮겼다. 통계 전문가적 식견으로 집값과 전월세값 등 주택 문제를 분석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며 연구를 통해 이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한다.윤석열 정부서 종부세 감세·규제지역 해제하며 2023년부터 이미 ‘급등’ 시작 이 정부, 부자 감세 원위치·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은 하지 못해 안타까워 재건축·재개발도 대안 아냐…세금 정책 강화·매입 임대주택 늘려 공급 확대를한국에서 집값은 경제적 사안만이 아니다. 사회적 문제이고, 정...

    2026.07.14 20:05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기업 성장 위해 과감하게 규제 혁신…재벌의 반칙엔 단호하게 대처”
    “기업 성장 위해 과감하게 규제 혁신…재벌의 반칙엔 단호하게 대처”

    전북 장수군 산골에서 태어나 서울 신일중·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진보정당 출신 재선 정치인이다. 노동자와의 연대를 주장하며 세 차례 투옥됐고, 2000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서울 강북을에 처음 도전한 뒤 16년 만인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됐다.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에서 공정경제와 재벌개혁 입법을 주도했고, 초선 의원 시절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 주목받았다. 지난 3월 이재명 정부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공정한 시장경제 철학을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받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탈번(脫藩)은 일본 봉건 막부시대 무사들이 자신이 속한 번(藩)을 벗어나는 행위를 뜻한다. 당시 견고한 신분 질서의 틀인 번을 벗어난다는 건 일종의 반역이었다. 하지만 정치인 박용진에게 “탈번”(<과감한 전환>)은 확장을 위한 틀 깨기이자, 인생을 건 대전환이었다. 그의 첫...

    2026.07.07 20:09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삼성 초과이윤, 직원과 주주만의 몫 아냐…사회적 투자펀드 만들어야”
    “삼성 초과이윤, 직원과 주주만의 몫 아냐…사회적 투자펀드 만들어야”

    문학을 하고 싶어 국문과에 가려 했지만 부모의 반대로 경제학과에 진학했다. 서울대 학부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ILO 정책담당 사무부총장 특보·고용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핵심으로 하는 ILO 정책 틀의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마련해 왔다. 전공 분야는 노동경제학이지만, 노동에 대한 단편적인 경제학적 접근에 비판적이다. 저서로는 <같이 가면 길이 된다>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 등이 있다.지난 5월21일 총파업 한 시간여를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반도체(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됐다. 이번 합의로 DS 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불과 지난해 ...

    2026.07.01 06:00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조용한 중도의 매서운 민심 확인…이제 정부·여당 평가의 시간”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조용한 중도의 매서운 민심 확인…이제 정부·여당 평가의 시간”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에서 정치학 석사를, 런던정치경제대(LSE)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거쳐 2001년부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정치학회장·한국정당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도 맡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제도와 선거·정당 분야의 대표적 학자로 정치적 타협과 공존을 가능케 하는 다당제와 중도정치를 강조해왔다. 2005년 저서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가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론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대학과 별개로 2017년부터 ‘청년정치학교’ 강의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6·3 지방선거는 현 시기 한국정치의 모순과 가능성이 집약된 선거였다. 12·3 내란의 여전한 자장 속에서 거대 양당은 지지층 동원에 골몰했고, 그 결과 ‘지방’은 보이지 않았다. 여당은 시도지사 선거 16곳 중 12곳을 이기고도 진 듯한 분위기고, 야당은 존립을 걱정해야 할 결과...

    2026.06.16 20:08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공정한 자본시장 위한 제도 정비, K증시·경제 발전시키는 길”
    “공정한 자본시장 위한 제도 정비, K증시·경제 발전시키는 길”

    한국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공정경제와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연구하는 ‘경제더하기연구소’의 대표다.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부터 석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옛 현대그룹, 동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신탁운용을 거쳐 2015년 카카오뱅크 출범 당시 공동대표를 맡았다. 2020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100억원대가 훌쩍 넘는 스톡옵션을 포기해 화제가 됐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하고 원안 통과가 가장 많았던 의원이다. 자본시장법 개혁에 앞장섰고,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최초 발의자다.한국 주식시장의 성장세가 폭발적이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2000대 중반이던 코스피 지수는 1년 뒤인 지금 8000대에 올라섰다. 한국 증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밟아 보지 못한 산등성이를 계속 오르고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막대한 실적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2026.06.09 20:01

  • \'길 위의 운동가\' 박래군이 보는 광주·스벅·삼성·선거···\"인권 대중화, 향후 2년 정말 중요한 시간\"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길 위의 운동가' 박래군이 보는 광주·스벅·삼성·선거···"인권 대중화, 향후 2년 정말 중요한 시간"

    1981년 연세대에 입학한 뒤 5·18 광주학살의 진실을 접하고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1988년 숭실대 재학 중이던 동생 박래전이 5·18 진상규명을 외치며 분신한 사건이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후 38년간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며 수많은 현안에 연대 투쟁을 벌이다 5차례 투옥된 바 있다. 2013년 3월 국내 최초 민간인권센터인 ‘인권재단 사람’을 창립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4·16재단을 설립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4월 국가폭력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 조사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3기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인권운동가 박래군의 경력을 한마디로 소개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1988년 당시 숭실대생이던 동생 박래전의 분신 이후 인권운동에 투신한 그의 삶은 대한민국 인권·시민운동사나 다름없다. 인권운동사랑방,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재단 사람 등 인권단체 경력부터 용산 참사, 4·16 세월호 참사, 윤석열 퇴진 사회...

    2026.06.02 20:06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한전, 혁신 주도 못해…재생에너지 늘리려면 전력 판매시장 개방해야”
    “한전, 혁신 주도 못해…재생에너지 늘리려면 전력 판매시장 개방해야”

    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녹색연합 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전남 영광 원전(현 한빛 원전) 3·4호기 반대운동을 계기로 30년 가까이 에너지 문제에 천착해왔다. 2020년 영국 서식스대에서 과학기술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비상임감사, 원자력통제기술원·원자력환경공단 비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 산업계, 정치권 등이 당적, 분야, 이해관계를 초월해 결성한 에너지전환포럼의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이 2030년까지의 탄소감축 목표만 정하고 2031~2049년 목표는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가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이 임박한 지난 2월 초 감축 목표·경로 등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고, 그 절차 중...

    2026.05.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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