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김학의·장자연 사건, 범죄 사실 드러나면 수사 전환”

김부겸 “클럽 불법행위 일제 단속”

법무·행안 장관 합동브리핑 진행

박상기 법무부 장관(67)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성범죄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 용산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 요구를 수용했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요구를 받아들여 김학의·장자연·용산 등 3건의 조사를 위해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연장을 건의했다.

박 장관은 “연장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당초 과거사위 활동 연장에 부정적이었지만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여론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박 장관은 “장자연·김학의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며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돼 이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때에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61)은 클립 버닝썬과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며 “대형 클럽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의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해 단속 수사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두 장관이 책임지고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