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김학의 수사' 배성범·오인서 고검장, 떠나면서 검찰 조직개편안 '작심 비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김영민 기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총괄한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3기)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지휘를 맡은 오인서 수원고검장(23기)이 잇따라 사의를 밝혔다. 이들은 사직 인사를 전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을 두고 “수사의 자율성·독립성을 심각하게 손상한다”고 비판했다.

배 원장은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박 장관이 마련 중인 조직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의구심을 야기하고, 일선 청과 검사들의 수사 자율성, 독립성을 심하게 손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강조돼왔던 형사부 활성화, 검찰 전문역량 강화 기조와 어긋난다”고 썼다. 그는 “강력부, 조사부, 외사부 등 전문수사부서가 수십년간 힘들여 축적해온 전문수사 역량은 검찰뿐 아니라 우리 사법시스템과 국가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다. 전문 수사부서들을 일거에 폐지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오 고검장도 이날 이프로스에 “과거의 업무상 잘못과 일탈,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와 조직문화 등을 개선하는 데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나”라면서도 “불완전함과 비효율성을 내포한 채 시행 중인 수사구조 개편 법령에 이어 일각에서 추가 개혁을 거론하는 현 시점에서도, 내부 진단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처방에 교각살우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봐 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썼다. 그는 “다만 검찰이 사회발전과 변화에 걸맞으면서도 제도 본연의 역할을 바르고 반듯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완성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에 대한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6대 범죄는 통합되는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외사부’ 등의 전담부에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6대 범죄 전담부가 없는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중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지검 산하 지청에서는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 수사팀을 구성해야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배 원장은 검찰 인사를 앞두고 정권 관련 사건 수사팀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도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는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할 때나, 그 전후에도 많은 뛰어난 후배 검사님들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의 수사, 공판에 임해야 하는 부담과 고통을 짊어졌다”며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사건에 최선을 다한 검사들이 특정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인사 등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검찰개혁이 단지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내외의 공감과 설득력을 갖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 원장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6개월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 전 장관 관련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정권 관련 사건 수사를 총괄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1월 고검장으로 승진했지만 한직으로 평가되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됐다. 오 고검장은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으로 지난해 8월부터 수원고검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수사 지휘하면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피의자에 대한 기소 의견을 결재하지 않는 대검과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