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의혹 수사 공전… ‘사법리스크’ 수면 아래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경향신문 자료사진

내년 대선의 중대 변수로 꼽혔던 거대 양당 대선후보 관련 의혹 수사가 공전하고 있다. ‘사법리스크’의 뇌관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불씨는 사그라드는 모양새다.공교롭게도 유력 대선후보 앞에서 수사가 멈춰 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지만 실질적 행동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기소한 이후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사업 설계에 성남시 ‘윗선’이 관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수사이다.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임승민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 문건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되기 전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과 함께 문건에 서명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관련 문건 결재선상의 제일 앞칸에 있던 실무자 A주무관을 소환조사했다. 6일에는 결재선상의 중간에 위치한 김모 전 도시재생과장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가 임 전 실장의 위가 아니라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도 진전이 없다. 윤 후보 연루 의혹 중 가장 폭발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신병 확보라는 1차 관문도 넘지 못하고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윤 후보 주변인들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별소득 없이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검찰은 6일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면서 부당한 협찬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4일에는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씨에 대한 조사 없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특검 도입을 주장하지만 이미 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선 특검들은 특검팀 구성 등에 평균 40일 가량 소요됐다. 대선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수사 결과는 대선이 치러진 뒤에나 나올 가능성이 크다.

대선후보 수사 사법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