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서훈 수사팀, 검사 증원 요청…‘문 정부 대북정책’ 고강도 수사 예고

각 부서 검사들 전원 투입된 상황에

서울중앙지검, 대검에 “더 보내달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에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에 검사를 충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정보원이 고발한 서훈·박지원 두 전직 원장은 물론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대검에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다른 검찰청 검사 1~2명씩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검사 정원은 공공수사1부 7명, 공공수사3부 6명으로, 두 부서 모두 부부장검사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 터다. 각 부서 검사 전원이 두 의혹 수사에 투입된 상황에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서훈 전 원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다. 당초 검찰이 두 사건을 병합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일단 각 수사팀의 인력을 보강해 각각 수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공공수사1부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피살당한 사건을 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해경에 지침을 내려 이씨가 ‘자진 월북’하다 사망한 것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박지원 전 원장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오도록 첩보 관련 보고서의 일부 대목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의 관여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공공수사3부는 서훈 전 원장이 2019년 11월 한국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서둘러 종료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이 선원들은 합동조사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드러나 북한으로 추방됐다. 탈북민 합동조사는 통상 보름에서 최대 수개월까지 걸리지만 당시 조사는 5일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의 혐의를 살펴보면서 당시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