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 특별수사본부 신설···이대환·차정현 검사 배치

특수본, 비직제 기구···처장 직속

수사·결재 회피 사건 독립적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말 김진욱 공수처장 직속 수사부서인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신설했다. 출범 이후 별다른 수사 성과를 내놓지 못한 공수처가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지난달 24일자 상반기 검사 전보 인사를 내면서 수사기획관인 이대환 부장검사를 특수본부장으로 겸직 발령했다. 수사3부에 있던 차정현 부부장검사도 수사기획관실로 전보하며 특수본 검사로 겸직 발령했다. 인사 발표 당시 특수본 신설과 검사들의 겸직 발령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부장검사와 차 부부장검사는 김 처장의 측근으로 꼽힌다. 이 부장검사는 2021년 10월 공수처 검사로 임명된 후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에 투입됐고 공판도 담당해왔다. 지난해 3월 수사1부장 직무대리를 맡았다가 같은 해 10월 부장검사로 승진하며 수사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을 맡았던 차 부부장검사는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의혹 사건 주임검사였다.

특수본은 비직제 기구로 처장 직속으로 설치됐다. 일선 수사부서와 달리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나 수사 부장을 거치지 않고 처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 구조다. 공수처가 특수본을 신설한 것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건을 수사할 별도 수사부서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여 차장은 수사지휘 라인에 있지만 공수처 행정 업무도 총괄한다. 이로 인한 이해충돌 소지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일부 사건 수사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이처럼 수사·결재라인이 회피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을 독립적 위치에 있는 특수본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특수본에 인지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과의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도 맡길 방침이다. 수사과에는 검사가 없고 수사관만 있어 영장청구 등에서 검사 지휘가 필요하다. 특수본이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 인력을 파견받아 함께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