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중개인의 배신

전세사기 가담 10명 중 4명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1332건서 ‘조직적 정황’ 포착

국토부 특별단속…970명 수사의뢰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손팻말과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국화꽃을 들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전세사기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42.7%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도와야 할 공인중개사가 오히려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몰아넣은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332건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에 가담한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42.7%)이었다.

임대인은 264명으로 전체의 27.2%였다. 건축주(161명·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7.4%)도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 강서구로 833억원에 달했다. 경기 화성이 238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인천 부평에서도 211억원의 전세보증금 피해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전세사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다.

서울에서는 강서(337건·833억원)·양천(68건·167억원)·금천(62건·129억원)·관악(47건·115억원)·중랑(9건·24억원)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인천은 부평(128건·211억원)·미추홀(159건·205억원)·남동(29건·36억원)에서 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은 화성(176건·238억원)·부천(34건·64억원)·용인(34건·49억원)·하남(23건·37억원)을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다수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 건수·액수는 수사과정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총 986건에 연루된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피해자는 2996명이며, 피해금액은 4599억원(송치 기준)에 달한다. 피해자는 ‘2030’ 청년층이 1628명(20대 563명·30대 1065명)으로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40대 피해자도 458명(15.3%)으로 다수였다.

피해주택은 전체 2996채 가운데 일명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주택이 1715채(57.2%)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784채·26.2%), 아파트(444채·14.8%) 순이었다. 단독주택(53채·1.8%) 피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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