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전경,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영상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말해 가장 무거운 징벌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29일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에 대해 조사한 뒤 독방에 갇히는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A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신문·TV 열람·자비 구매물품 사용 등에 제한을 받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된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로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상태다.
![[세상 읽기]감정 규칙](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4/05/09/l_2024051001000280000027491.webp)
![[정연주의 캠핑카에서 아침을]큰 철판에 쌀국수·새우·달걀 넣고 달콤 짭짜름 소스…오늘은 내가 ‘팟타이’ 요리사](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4/05/11/l_2024051001000156000026053.webp)
![[지금 여기]공무원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4/05/05/l_202405060100012990001139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