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이미 시행, 학교현장 혼선만 초래”

“시의회 통과할 리 만무” 오 시장 주민투표 제안 일축

교사 수업방식 권한 강화… 학급별 평가로 전환 추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무상급식 시행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에 대해 “무상급식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투표는 학교 현장에 혼선만 초래한다”고 일축했다.

곽 교육감은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예산안이 확보돼 시행되고 있는 사안을 뒤늦게 주민투표에 부쳐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안타깝다. 시의회를 통과할 리 만무한 안을 순전히 정치적 목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요새 내가 몰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친환경 쌀을 확보해 금년도 초등학교 급식에 사용할 것인가”라며 “이미 시교육청이 초등학교 3개 학년의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는데, 이제 와서 토론과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선만 초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이날 보수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가 토론 프로그램에서 “내가 낸 세금을 왜 부자 아이들 밥 먹이는 데 써야 하는가”라고 한 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대단히 위험한 포퓰리즘”이라며 “시민들에게 부자에 대한 질시를 선동해 밥그릇 싸움을 유발시킬 의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교육청에 지급을 미루고 있는 법정전입금 941억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회수키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36억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곽 교육감은 “거액의 예산을 증빙이나 입증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 통보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현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사의 자율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년 계획도 발표했다. 곽 교육감은 “학교혁신과 책임교육의 주체는 교사인 만큼, 개별 교사들의 학생평가와 수업방식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초·중·고교의 현행 학년별 평가를 학급별 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간·기말고사 등 학교 정기고사와 관련해서는 “평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률적 평가는 폐지되지만 단원평가 식으로 수시 평가는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학급별 평가가 가능하려면 초등학교는 현행법으로 가능하지만 중·고등학교는 교과부 훈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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