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앞당겨…국정화 고시 오늘 강행

반대 여론 수렴 ‘요식행위’ 전락

야당·시민사회·학계 강력 반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3일 강행키로 했다.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에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의 저항이 커지고,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당초 5일로 예고했던 국정화 확정고시를 이틀 앞당긴 것이다.

여론수렴 절차까지 요식행위로 만들며 국정화를 서둘러 공식화하려는 것이어서 사회 각계의 반발과 후유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2일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참석해 ‘역사교육 정상화’ 관련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정화) 행정예고를 11월2일까지 시행하고 11월5일에 구분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난달 27일 “구분고시는 5일에 할 예정”이라고 재차 밝혔다. 교육부 이승복 대변인은 “국정화 관련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는 차원에서 고시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가 국정화를 조기 확정하는 것은 반대 여론이 나날이 확산되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로 해석된다. 마지막 행정절차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불통 정부’ 논란도 커지고 있다. 4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한상권 상임대표(덕성여대 교수)는 “반대 의견이 많은데도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참여 확대라는 행정예고 취지에 어긋나고 국민들을 들러리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국민과 절차를 무시하고 오로지 국정화 강행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2일 국회에서 ‘밤샘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