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인철, 외대 총장 시절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6% 인상 강행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4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시절 외국인 유학생에게만 등록금 6% 인상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한국인 학생 심의위원들의 반대에도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약 6억4000만원에 달하는 인상액을 확보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외대는 2020년 11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개최해 2021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6%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등심위에 참여한 학생 위원들은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체감 만족도가 매우 낮은 데다 과거 3년간 등록금 인상을 동결했으면서 한꺼번에 6%나 인상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결국 인상안 가결이 강행됐다. 학생 측 등심위원 4명은 모두 안건에 반대했지만, 학교 측 등심위원 4명과 학교가 위촉한 외부위원 1명이 찬성해 최종 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외대 규정집 중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에는 등심위 위원장과 위부위원을 총장이 위촉하도록 명시돼 있다. 당시 총장이었던 김 후보자의 뜻이 등록금 인상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이같은 등록금 인상 조치에 따라 한국외대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등록금 인상액으로만 약 6억4000만원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기준 6% 인상률이 적용된 등록금 인상액은 소속 전공에 따라 1인당 21만~27만원에 달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의 2021년 외국인 유학생 현황 자료를 보면 해당년도 한국외대의 외국인 유학생은 2278명으로, 전국의 대학 중 7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었다.

김 후보자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던 2019년 정기총회에서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한다”는 결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2020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취임 이후에도 정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으로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원외로 모집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은 교육부가 2016년부터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전체 대학생 등록금을 인상하는 안이 여의치 않자 상대적으로 강행하기 쉬운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안만 처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만 인상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난 문제를 외국인 유학생의 부담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인철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