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2] 교육위 ‘김건희 논문 의혹’ 2라운드··· 여야 설전에 한때 파행도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 여사 논문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문제, 검증의 신뢰성 문제로 여야가 부딪히면서 국감이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

7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연구재단 등 13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난 4일 교육부 국감에 이어 사실상의 ‘김건희 국감’으로 진행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김 여사의 표절·위조 의혹 논문이 실린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에 대해 “이 학술지는 한구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KCI 등재 등급을 받은 학술지인데, 허위로 쓴 논문들이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것”이라며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와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김 여사 논문 의혹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이 앞서 교육부 국감에 해외출장 등을 사유로 불참한 데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국회를 능멸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아량을 베풀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해외 일정을 빙자한 국감 불참은 국회 권위가 훼손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21일 국감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다수의 힘으로 폭력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증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아니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증인을 채택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여야 간에 날선 공방이 오가면서 이날 오전에는 국감이 한때 중지되기도 했다. 이날 설전은 지난 4일 국감에서 정경희 국민의당 의원이 김 여사 논문을 검증한 ‘국민검증단’ 소속 김경한 중부대 교수의 석사논문이 표절이라고 잘못 주장한 데서 시작됐다. 해당 논문은 김 교수가 아닌 동명이인의 것으로 확인됐고, 당사자가 야당 의원을 통해 항의하자 정 의원은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증인 출석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야당이) ‘도망쳤다’며 국민대와 숙명여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하자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다른 사람은 다 이야기해도 의원님은 그러면 안 된다. 개나 줘버리라는 식으로 해당 교수에게 사과하지 않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은 시작 50분만인 10시50분쯤 정회됐다.

감사가 속개된 후에도 이태규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개 사과’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김영호 의원은 “윤 대통령의 ‘XX’ 비속어에는 왜 함구하나”라고 받아치는 등 공방이 멈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