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정순신 불출석에 청문회 다음달 14일로 연기

정순신, 진단서 내고 불출석

아들 변호한 송개동 변호사도 불참

야 “핵심 증인 빠져”···일정 변경

여 “국회 권한 남용” 비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31일 교육위 회의실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 청문회’ 의 연기를 표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문회’를 다음 달 1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3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사일정 변경 안’을 의결했다. 이날 청문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정 변호사가 불출석하면서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을 변호했던 송개동 변호사도 이날 불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8일 국회에 진단서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사유로 불출석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민족사관고·반포고·서울대 관계자, 교육부 실무 담당자,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등은 출석했다.

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의결한 청문회 증인 중 핵심 증인인 두 변호사만 청문회에 불참했다”며 “이대로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며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청문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했고 재적 13인 중 찬성 9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권은희·서병수·이태규 의원은 모두 반대했다.

권은희 의원은 “정순신 개인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당시 교육 당국과 행정당국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선행적으로 밟아야 한다”며 “이를 건너뛰고 그저 민간인을 부르기 위한 청문회를 하려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오늘 청문회를 했을 경우 정 변호사는 그 자료를 다 보고 공부해서 대응하러 나올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진실을 규명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피해 학생은 공황장애로 고통받고도 여러 차례 (고통을) 견디며 진술했다”며 “가해 책임을 규명해야 할 당사자인 정순신 변호사가 (공황장애 진단서를 내고)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니 오늘 나오지 않으면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정 변호사에게)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장에게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다음번 청문회에도 불출석한다면 고발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