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여, 옮겨 온 김남국에 “나가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법률 상담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 36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감 등이 조력인을 지정해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장은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 정지를 하는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 학생 측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사이버폭력을 학교...

21:17

‘아빠 찬스’ 등 줄낙마, 김성한 교체는 ‘미궁’…자질 논란에 검증 부실, 인사 불신 키운 1년

윤 정부 국정평가 여론조사‘인사’ 부정평가 63% 최고 이상민 ‘이태원 책임’ 모르쇠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은 국정난맥과 직결되며 지난 1년간 반복됐다. 검증 부실과 자질 부족 인사 임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사퇴 이유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인사의 불투명성과 대국민 소통 부족을 노출했다. 공직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4월25~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개 국정 분야 중 공직자 인사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이 63%로 가장 높았다.검증 부실과 자격 없는 인선으로 인사참사가 이어졌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 모두가 자신이 동문회장으로 있던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온가족 장학금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 기조에 맞느냐는 비판이 일었고 김 후보자는 사퇴했다. 첫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다.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

21:13

가해자 피할 곳 없는 기숙사 학교…‘학폭’ 심의 5년간 1110건 달했다

최근 5년간 기숙사 생활을 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학폭)이 1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학교에서 가해 학생이 전·퇴학 조치를 받은 비율은 일반 학교보다 2배가량 높았다. 가·피해 학생의 분리가 어려운 기숙사 학교의 경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별도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7~2021학년도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건수’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기숙사 학교에서 총 1110건의 학폭 사안이 심의됐다.기숙사 학교 내 학폭 심의건수는 2017년 188건에서 2018년 246건, 2019년 258건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는 107건으로 주춤했다. 이후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이 병행됐던 2021년에는 311건으로 크게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늘었다. 5년간 피해 학생은 총 1781명, 가해 학생은 총 1805명이...

21:33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자, 2년간 ‘단 2일’ 정상수업 받았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재학한 2년 동안 단 이틀만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족사관고에서 제출받아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청문회’에서 공개한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학생 출결현황’ 자료를 보면, 피해자는 정 변호사 아들 등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본 뒤 극심한 불안과 우울 증세 등을 겪으며 병원 치료를 받았고 2018년 2월12일부터 등교하지 않았다. 이날부터 2019년 연말까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들은 날은 2일(2018년 7월10일·10월26일)뿐이었다. 학교에 나오지 못한 날이 366일이고, 학교에 왔지만 수업을 받지 못한 채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안정을 취한 날이 30일이었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인 2019년에는 단 하루도 등교하지 못했다.민 의원은 “피해학생은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 등에 시달...

14:11

국회 교육위, 정순신 불출석에 청문회 다음달 14일로 연기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문회’를 다음 달 1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교육위는 3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사일정 변경 안’을 의결했다. 이날 청문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정 변호사가 불출석하면서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을 변호했던 송개동 변호사도 이날 불출석했다.정 변호사는 지난 28일 국회에 진단서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사유로 불출석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민족사관고·반포고·서울대 관계자, 교육부 실무 담당자,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등은 출석했다.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의결한 청문회 증인 중 핵심 증인인 두 변호사만 청문회에 불참했다”며 “이대로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며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했다.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청문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했고 재적 13인 중 찬성 9인, 반대 3인으로 가결...

11:38

반포고, 정순신 아들에 특혜 ‘의혹’…5년간 생기부 ‘전학 조치 삭제’ 유일

최근 5년간 서울 반포고가 생활기록부에서 ‘전학’ 조치를 삭제한 학생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가 유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반포고에서 학교폭력 8호 처분인 ‘전학’ 조치를 삭제한 것은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뿐이었다.같은 기간 반포고에서는 총 3건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삭제됐다. 그중 정씨 건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위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5호 ‘특별교육’이었다. 9호 ‘퇴학’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조치인 8호 처분을 받은 정씨의 학교폭력 기록이 삭제된 것은 이례적이다.지난 2월까지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또는 전담기구에서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고려해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졸업 전에 삭제할 수 있었다. 반포고에서 5호 처분이 삭제된 두 건에서는 학생과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를 모두 완료했다....

21:48

민주당 “정순신 아들, 강제 전학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으로 꼼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28일 정순신 전 검사 부부가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아들을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일반 전학으로 위장하려다 실패했다고 밝혔다. 정 전 검사는 아들 학교폭력을 무마하기 위해 소송 등으로 징계 처분 이행을 지연했다는 논란으로 하루 만에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했다.민주당 교육위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검사 부부가 열 차례의 재심과 소송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녀의 학교폭력 처분 이행에 개입한 또 다른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 전 검사 부부는 2019년 2월8일 서울시교육청에 전입학 배정원서 등 서류를 제출했다. 정 전 검사 아들은 전입학 배정원서의 전출사유 중 ‘거주지 이전’ 항목에 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청 서류만 보고 전학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당일 서울 반포고등학교로 정 전 검사 아들을 배정했다....

10:42

정순신 아들 학폭 기록, 공문 아닌 담임 e메일로 주고받은 서울대

서울대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징계 사항을 확인하면서 e메일로 담임교사 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요한 입시 자료가 내부 결재 없이 담임교사 개인의 소견만 담은 채 전달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반포고를 방문한 결과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정씨가 서울대에 지원한 2020학년도 정시전형 모집요강에서 서울대는 학교폭력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하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서울대 측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정씨에게 실제로 감점이 적용됐다고 밝혔다.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후 반포고로부터 담임교사 의견서를 받고 정씨의 점수를 깎았다. 당시 서울대는 반포고에 “공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반포고에서의 1년간 생활을 담임교사...

21:44

한 장관, 정순신 관련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검증…깊은 책임감 느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정순신 변호사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사전에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준의 검증이 있었던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 변호사 아들 논란은) 경찰청의 세평 조사에서도 걸러지지 못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장관은 인사 검증 문제가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여러 번 내지 않았느냐”며 “송사 문제는 앞으로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한 장관은 “인사 검증의 문제는 강도를 극도로 높이게 되면 사찰 ...

21:14

정순신 아들 “장난처럼 한 말, 학교폭력으로 몰아”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뒤 받은 첫 교내 상담에서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몰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변호사 아들은 강제전학 직후인 2019년 3월 서울 반포고등학교에서 받은 상담에서 “피해 학생이 평소에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모두 ‘지속적인 학교 폭력’으로 몰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정군과 상담한 반포고 교사는 2019년 3월 ‘1차 상담 일지’에서 “자신의 기숙사 방에 피해 학생이 너무 자주 찾아와 정군이 남자들끼리 하는 비속어를 쓰며 가라고 짜증을 냈던 사건이 발단이 됐다고 함”이라며 “이 사건 이후 피해 학생이 평소에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모두 ‘지속적인 학교 폭력’으로 몰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학폭위)에 회부됐다고 함”이라고 적었다. 정군이 강제전학...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