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검거된 학폭 가해자 10명 중 4명은 ‘학교 밖 청소년’

‘학생 가해자 엄벌’에 초점 둔 정부 대책 ‘사각지대’

한덕수 총리, 내일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지난 5년간 경찰에 검거된 학교폭력(학폭) 가해 청소년 10명 중 4명은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가해자 검거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학폭 가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은 모두 6만4682명이었다. 이 중 지난해 검거된 가해 청소년은 1만4432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8년(1만3367명), 2019년(1만3584명)을 넘어섰다.

검거 청소년 중 2만4590명(38%)은 초중고 재학생이 아니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법에 규정돼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에게 저지른 폭력도 학폭으로 분류된다.

지난 5년간 경찰에 접수된 학폭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53.6%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22.5%), 금품갈취(9.1%)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 청소년 중 65명(0.5%)은 구속됐고 5796명(40.2%)은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2368명(16.4%)은 소년부에 송치됐다. 나머지는 즉심·훈방·내사종결 등의 조치를 받았다. 초등학생 비율이 2020년 5.0%에서 2022년 9.7%로, 중학생은 같은 기간 26.6%에서 31%로 커지는 등 초·중학생 가해자가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경찰청 학폭 통계는 교육부의 통계와 수치가 다르다. 경찰에 가해자가 검거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학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심의한 학폭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피해유형은 신체폭력(35.7%), 언어폭력(26.6%), 사이버폭력(10.5%) 등으로 언어폭력·사이버폭력의 비중이 높다. 폭행이나 상해, 성폭력 등 형사 사건화될 정도로 심각한 학폭 사건의 상당수는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는 뜻이다.

정부가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학폭 가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학폭 기록 대입 정시모집 반영, 학생부 보존 기간 연장 등을 학폭 근절대책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모두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게는 효과가 없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교육부가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까지 포괄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학폭 가해 청소년 검거 현황. 자료: 이은주 의원실

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책 세부 내용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브리핑한다. 애초 주무 부처 장관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학교폭력대책위원장인 한 총리가 직접 발표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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