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유보통합 등 진통 불가피…섣부른 정책 ‘후퇴’도

장관 지명자 낙마·조기 사퇴

이주호, 규제 대폭 완화 추진

교육전문대학원 무기한 연기

3대 개혁 점검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노동과 교육, 국민연금은 아예 ‘3대 개혁’으로 못 박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범 1년이 지나도록 3대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노동개혁은 노조혐오 정서에 편승해 우격다짐으로 밑어붙이다 노동시간 개편에서 멈춰섰다. 교육개혁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장관이 연달아 낙마하는 혼선 끝에 뒤늦게 시동을 걸었다.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 모두 내년 총선을 의식해 중요한 과제에는 손도 못 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년간 잦은 논란을 자초하면서 개혁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는 110대 국정과제에 교육 관련 과제가 5개밖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교육부 자체가 홀대론과 폐지론에 시달렸다.

윤석열 정부 첫 장관으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은 가족 장학금 의혹으로 낙마했다. 뒤늦게 임명된 박순애 장관은 대선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안을 들고나왔다가 국민의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34일 만에 사퇴했다.

교육개혁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취임한 뒤에야 시작할 수 있었다.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과 초등 늘봄학교,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이 핵심 개혁과제로 선정됐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에 대한 정원규제를 풀고 교육부 평가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기조가 명확해졌다.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10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대학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라이즈 체계’ 구축, 30개 대학을 선정해 1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도 올 초 첫발을 뗐다.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과제 대부분은 민감한 쟁점을 안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핵심 쟁점에 관한 해법 없이 우선 시작하는 사업들이 많아 앞으로 진통과 잡음이 불가피해 보인다. 예컨대 유보통합은 초기에 관리주체를 교육부로 정리하는 성과를 냈지만, 최대 난제로 꼽히는 교사 자격·처우 통합에는 아직 손을 대지 못했다. 시범사업을 시작한 초등 늘봄학교 정책도 현장교사들과 돌봄전담사 등의 반발이 현재진행형이다.

섣부르게 계획을 내놓았다가 사실상 좌초된 사업도 있다. 지난 4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은 교·사대생들의 반발로 무기한 연기됐다. 자사고·외고 존치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사교육비 종합대책 등 굵직한 정책 발표 시기가 특별한 설명 없이 연기됐다. 교육자유특구,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지낸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지난달 열린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1년 평가 토론회에서 “대선 교육공약과 국정과제와 관련 없이 교육부가 독자적인 정책을 톱다운식(하향식)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학설립운영규정이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 등 의견수렴 없이 일단 발표하고 이후에 야당을 설득해 법안을 처리하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