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복' 앞두고 일부 수칙 완화에…정부 "든든한 징검다리 될 것", 전문가들 "남은 2주 촉박해"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전환 전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한 것을 두고 본격적인 일상 회복 조치에 앞서 ‘든든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자평했다. 전문가들은 ‘부스터 샷’(추가접종) 확대, 의료체계 정비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며 일상회복 수순으로 가는 다음달 초까지 남은 2주의 시간이 결코 여유롭지 않다고 조언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에 든든한 징검다리를 놓는데 의의가 있다”며 “10월의 남은 2주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데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도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하고 스포츠 경기와 결혼식 등 대규모 활동에 대한 인원 제한을 일부 해제한 방역조치를 18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

전문가들 역시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선제 완화 조치가 징검다리 역할을 함과 동시에 미리 일부 수칙을 완화 적용해 향후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사전 징검다리 조치를 통해 이후 (일상회복) 로드맵이 발표돼도 체감상 급하지 않은 변화로 인식될 수 있는 점은 장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백신 접종자 위주로 스포츠 경기 관람을 허용한 것 등은 백신 ‘백신 패스’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는 과정으로 분석된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도 “야외 스포츠 관중을 늘리고 공연 예술 쪽 거리두기 조치를 풀어주는 건 일상 회복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접종자의 사적 모임 인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재훈 교수는 “기본적으로 방역 완화책은 접종자 위주로 가는 것이 맞다”며 “수도권의 경우 미접종자가 4인까지 모이는 것을 허용하는 이번 조치가 미접종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완화 조치의 한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접종 미완료자의 완화 조치는 위험도가 높아 단계적 일상 회복의 후반기에 시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주의 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인 일상 회복 수순을 밟아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0시 기준 권장 횟수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접종자 수는 3316만6098명으로 전 국민 대비 64.6%, 18세 이상 성인 기준 75.1%에 달했다. 전국민 70% 기준으로 약 280만명, 성인 80% 기준으로는 220만명 가량이 접종을 마쳐야하는데, 평일 하루 50만 건에 달하는 2차 접종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중 접종률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2주 안에 방역 수칙을 대폭 완화할 만큼 전반적인 대비가 돼있지 않다며, 부스터 샷을 확대 접종하고 지속가능한 의료 체계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차 접종률에 연연하지 말고 부스터 샷 접종률까지 최대한 끌어 올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많은 논의를 해야하기에 2주의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 것이 걱정”이라며 “2주 내에 준비가 안 된다면 일상 회복 시점을 과감하게 미룰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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