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방역조치 3단계로 완화…점진적 접근, 안전장치 필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교수가 코로나19 장기예측과 안전한 일상회복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다음달 초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검토 방침을 22일 공개한 가운데, 다음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내년 2월까지 3단계에 걸쳐 방역을 완화하고 확진자·중환자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2차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현재 국무총리 방역 특보이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정 교수가 제시한 방안은 1단계로 다음달 초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집합금지 업종을 완화한 뒤, 12월 초 2단계로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고, 내년 1월 초 3단계로 사적모임 제한까지 해제하는 것이다. 후속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증환자 병상 예비율과 중환자·사망자수, 유행 규모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이 방안대로면 내년 2월 초 모든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단 중환자 병상과 입원병상 가동률이 80%로 급증하거나 하루 확진자가 5000~80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유행 추세를 보이면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도록 한다. 이 경우 4주 안팎으로 사적모임을 제한하고 접종 증명을 강화해 미접종자를 보호한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계한 ‘백신패스’ 도입도 필요하다고 봤다. 1~2단계에서 나이트클럽·주점·대규모 행사 출입 시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증이 있는 미접종자만 출입하게 하는 식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실내체육시설·복합놀이시설·문화공연·스포츠관람은 1단계에서만 적용한다. 대중교통·의료시설·마트·학교·직장 등 사회적 필수 기능을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정 교수는 “백신패스는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추가적 규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새롭게 규제가 해제되는 고위험시설 위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광범위한 백신패스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재택치료 확대를 통한 병상운영 효율화를 강조했다.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아픈 사람만 병원에 가자는 것으로 정부 방향과 일치한다. 임 원장은 “지난해에는 환자 100명이 있을 때 병상 100개를 운영했다면 이제는 100개 병상을 500명이 쓰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한 몸이 돼있는 의료와 격리를 분리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한 재택치료 정착을 위해 대면진료 서비스 도입과 지역의료전달체계 복구를 주장했다. 임 원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적어도 종합병원급이라면 일정한 비율로 코로나19 병상을 제공하고, 외래 진료와 비대면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점전담병원을 두는 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확진자 수 중심의 관리체계를 두고는 이견이 있었다. 이성원 중소상인총연합 사무총장은 “확진자 수 발표가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 되고 있다”며 중환자·사망자 중심의 새로운 발표체계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치명률이 0.5% 수준이라고 해도 그 환자의 5~10배가 중환자 치료를 필요로 한다”며 “환자(확진자) 수 내에서 중환자·사망자가 나오기 때문에 환자 수 관리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필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변호사는 “장애인, 노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홈리스 등 취약계층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특별조치가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며 “과도한 정보수집과 집회·시위 금지 등 기본권 침해 요소를 없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미접종자가 1000만명에 달하는 데다 겨울철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이 크게 유행할 위험과 변이 바이러스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며 “거리 두기 완화 시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상회복에 성공하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안정적이고 단계적인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