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2주 ‘방역 첫 단추’ 잘 끼워야

오미크론 하루 269명…확산세 잡을 ‘방역 고비’

희망고문 계속되어도, 우린 희망을 놓지 않아! 서울 성북구 바람마당 임시선별검사소에서 31일 한 구청 직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시민들 사이에서 새해 소망 메시지를 내걸고 있다.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식당·카페 영업을 밤 9시까지 제한하는 현행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하루 사이 확진자가 269명 늘어나며 급속도로 확산중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준비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그간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를 시행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월3일부터 16일까지 현행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재유행 가능성을 감안하면 유행 규모를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하고, 안정적으로 의료대응 여력을 확충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오미크론 확산을 고려했을 때 현행 거리 두기를 유지해도 다음달 중·하순이면 하루 확진자 수가 1만명대로 늘어날 것이라는 수리모델링 결과(한국과학기술연구원)까지 나온 상태다.

2주간 사적모임 최대 4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9~10시 제한, 행사·집회 기준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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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16일까지 일주일 계도기간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부터

다만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밤 9시까지 입장하고, 자정 이전에 끝마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밤 10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 특성을 감안했다. 또 거리 두기 연장에 따라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1월10일부터는 3000㎡ 이상인 백화점·대형마트·쇼핑몰 약 2000곳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식당·카페처럼 미접종자 1명의 단독 방문은 허용하지 않는다. 미접종자가 대형 백화점·마트·쇼핑몰을 이용하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거나 18세 이하, 완치자 등 적용 예외자여야 한다. 첫 일주일(1월10~16일)은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 계도기간이다. 이 기간이 끝난 뒤 사업주가 방역패스 수칙을 위반하면 1차 150만원, 2차 이상은 300만원씩 벌금을 내야 한다. 규정을 어긴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불안 우려로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2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3월1일로 미뤘다. 계도기간은 3월 한 달로 비교적 길게 잡았다. 현재 12세 이상 청소년(200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은 늦어도 1월24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방역패스를 인정받을 수 있다.

12~17세는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므로 1월3일부터 적용하는 방역패스 유효기간(6개월)과 무관하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75명으로 유행 감소세를 이어갔다. 병상 확충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전국 66.5%, 수도권 68.0%)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하루 사망자는 역대 두 번째 규모인 108명, 위중증 환자는 1056명이나 된다. 한때 8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온 영향이 지속되는 탓이다. 오미크론 변이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다 규모인 269명(누적 894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방역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