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방역패스 무용론···정부 '8명·10시' 방역 완화 검토

“이젠 실효성 없지 않나”

현장에선 확인 잘 안해

18일 ‘조정안’ 발표 예정

출입명부 QR 중단 검토

방역패스 계속 유지 방침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15일 시민들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받기 위해 줄 서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만7177명이다. 한수빈 기자

백신 접종 후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감염이 잇따르고 방역체계 개편으로 확진자·밀접접촉자에 대한 추적·격리가 느슨해지면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패스와 출입명부 확인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방역 정책에 대한 불만·불신이 높아지면서 현장에서도 이전만큼 QR코드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 모습이다. 3차 접종률도 50%대에 머물러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출입명부용 QR코드는 중단키로 했다. 거리두기 조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6인·9시’에서 ‘8인·10시’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오는 18일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5일 점심 무렵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엔 ‘접종 완료 확인이 되지 않는 고객 및 미접종자는 1인식사/포장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었지만, 가게 안에서 방역패스를 일일이 확인하는 직원은 없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임다현씨(25)는 “요즘은 그냥 (QR코드 확인없이) 들어가는 곳도 많은 것 같다. 내가 굳이 찾아서 찍고 들어갈 때가 많다”고 했다. 박서영씨(25·서울 서초구)도 “이젠 어차피 걸려도 일주일 있다 격리에서 풀리고 동선추적도 안 하는데 방역패스가 무의미한 것 같다”고 했다. 경기 용인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미 학교나 직장에서 서로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방역패스를)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만 국한하는 게 실효성이 없지 않나 싶다”고 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돌파감염이 잇따르면서 3차 접종률도 50%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20~40대 접종 속도가 느리다. 확진자 폭증 속에 방역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진데다 백신 효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한 4차 접종도 전날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했지만, 접종률이 얼마나 제고될지는 미지수다. 일부 요양병원·시설은 접종 대상자의 보호자 동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확진자 중증화율을 보면 미접종자가 3.7%로 3차 접종자(0.1%)에 비해 37배나 높다며 추가 접종의 효과를 강조했다. 권근용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접종하신 분들에게는 노바백스 백신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자출입명부에 대해선 중단을 검토하지만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서)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해선 해지할 가능성도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전날 KBS에 출연해 “출입명부 목적으로 쓰는 QR코드는 중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방역패스 목적으로 예방접종력을 증명하기 위한 QR코드는 계속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려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는 거리두기보다 좀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전체적인 방역체계 개편과 현재의 유행 상황을 보면서 (방역패스를)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20일 종료되는 거리두기 조치의 경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8명으로 늘리고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까지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KBS에 출연해 “벌써 7주째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해서 그분들 절규에 대해 답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 확산 과정에 결과적으로 기름 붓는 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5만7177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314명, 사망자는 61명까지 늘었다. 지난주까지 10%대를 유지하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라 20%대 중반으로 올랐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방역패스 출입명부 3차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