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요?…유행 때마다 피해 집중, 개선은 아직

시민들이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12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 3만명을 넘어섰다. 여름철 재유행이 본격화한 것인데 이른바 3밀(밀폐, 밀집, 밀접) 구조가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대책이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요양병원·시설 내 환기시설 확충 등을 관련 대책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아직 실태조사·연구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올해 내 대책 시행은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12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만873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3만5805명)보다 2929명 늘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밀집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특히 매번 코로나19 유행이 올때마다 피해가 컸던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확진자 증가에 다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서울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최현혜씨(60)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에어컨 교체 등 환경을 다 정비해서 예전만큼 큰 두려움이나 심각성을 느끼지는 않는다”면서도 “자연스럽게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데 (재유행이 되니까) 아무래도 조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BA.5 등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세부 계통의 변이 바이러스는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낮다지만,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의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비교적 경증인 오미크론 유행 당시(1월30일~4월24일)에도 전체 코로나19 사망자 1만5421명 중 35.9%(5541명)가 요양병원·시설에서 나왔다.

가족과 접촉 면회 중인 요양병원 입소자. 연합뉴스

요양병원·시설에서 사망자가 폭증하자 방역당국은 별도의 의료 기동전담반을 꾸려 대응했다. 12일 기준 16개 시도의 150개 의료기관에서 196개 전담팀이 운영 중이다.

확진자 진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리 시설 내 감염·확산을 막는 것이다. 그러나 환기 장치 등 관련 설비가 미비한 요양병원·시설이 여전히 많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5월 펴낸 ‘국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코로나19 관리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전국 5550개의 요양병원·시설 중 환기설비인 공조기가 설치돼있지 않은 곳이 40~60%에 달했다. 요양병원은 38.3%, 노인요양시설은 55.0%, 기타 장기요양기관은 64.1%가 공조기가 없었다. 공조기 외 기계환기설비가 없는 경우는 요양병원 49.5%, 노인요양시설 55.1%, 기타 장기요양기관 65.3%였다. 요양병원의 52.0%, 노인요앙시설 21.6%, 기타 장기요양기관 23.9%는 공기정화장치가 없었다. 환기설비 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비율도 요양병원 10.2%, 노인요양시설 15.3%, 기타 장기요양기관 18.3%에 달했다.

현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서 요양병원·시설 관련 주요 대책으로 시설 내 환기시설과 격리실, 면회실 등에 대한 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이전 개설돼 환기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요양병원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데 이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출범 60일이 지난 지금도 대책은 실태조사·연구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 11일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환기시설 관련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요양시설 환기시설은 8월까지 실태조사 및 내년도 예산확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 13일 정부가 발표할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대비·대응방안’에 요양병원·시설 관련 대책도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유행이 한동안 잠잠해지자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의 PCR 검사 의무를 주 1회로 축소하고 접촉면회를 허용했다. 일각에선 면회를 다시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